우리나라 전체 가계 10곳 중 1.5곳은 빚 갚기가 빠듯한 한계가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빚이 있는 저소득층은 쓸 돈의 대부분을 빚 갚는 데 사용해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어렵다.
가구 중 빚이 있는 가구는 지난 2010년 59.8%에서 올해 65.7%로 5.9%포인트 늘었다. 같은 기간 부채가구의 부채상환부담률(원리금 상환액을 가처분소득으로 나눈 값, DSR)은 23.9%에서 26.9%로 3%포인트 증가, 최고치를 기록했다.이처럼 DSR이 높아진 것은 2010년 이후 가처분 소득이 3464만원에서 4375만원으로 26.3%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원리금 상환액은 826만원에서 1175만원으로 42.2%나 많아졌기 때문이다.
저소득층의 빚 부담은 보다 심각하다. 소득 1분위 저소득층의 DSR은 68.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원리금 상환액도 309만원에서 507만원으로 64% 급증했다. 따라서 이들은 빚이 빚을 낳는 구조에 빠져 부채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실제로 소득1분위 가구들은 부채상환과 생활비 마련을 위해 신용대출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부채상환부담률이 40%가 넘고, 금융자산보다 금융부채가 많은 가계부채 한계가구가 14% 정도로 추정된다. 소득중심 경제정책을 통한 소득제고, 서민금융 확대를 통한 채무조정, 친서민 부동산정책 등 3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취약계층의 가계부채는 금융정책으로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다. 파산제도를 개선하고 사회복지를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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