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10년 이상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약 5%로 OECD 평균 11.5%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다.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대책을 7번이나 발표했지만 전셋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전세난이 벌어지고 있다. 금년 9월 기준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은 전년 동월 대비 6.08%나 올랐다.

전국 매매가 대비 전세가도 70%까지 상승했으며, 전세대비 월세 전환비율도 금년 42%로 2013년 38%에 비해 4%나 높아졌다.
하지만 LTV, DTI 완화와 금리인하 등 정부정책을 시행했지만, 오히려 전세금을 감당하지 못한 서민들은 전세난민이 돼 떠돌고 있다. 전세에서 월세로, 아파트를 떠나 다세대로, 서울을 떠나 수도권으로 하향 이동을 하고 있다.
서민가계는 가처분소득 증가보다는 전세가격 인상률이 높아 대출하지 않고서는 주거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다. 금리하락→전세금 이자수입 감소→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전세공급 감소→전세값 상승의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국민주택기금의 지원 비율을 높이고, 공공임대주택의 다양한 임대모델을 고민하는 등 전·월세난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정책을 써야한다.
정부의 전면적인 정책 재검토와 근원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의 경제정책을 제대로 평가하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할 때이다.
특히 차상위층 가구 전반의 전월세난 해소, 금리의 연착륙방안과 전월세 전환 속도의 완화 방안, 사회취약층 지원의 정책적 배려 등 총체적 정책 대안이 절실하다.
정부는 빚을 내서 집을 사도록 유인하는 이른바 매매활성화 대책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공급확대를 통한 임대가격 조절기제로서의 공공임대기능 강화와 그에 부합하는 다양한 사양의 공공임대 모델 개발, 재원조달방안 등 서민을 위한 지원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