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새정치민주연합이 저출산 대책으로 신혼부부에 임대주택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신혼부부에게 국가가 저렴하게 주거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에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비현실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맹비난하고 있다. 주거비용을 저출산의 가장 시급한 원인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저출산 대책으로 임대주택 공급은 재정적인 측면으로 보나 수요적인 측면으로 보나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임대주택에 관한 정치권의 공방은 차치한다고 하더라도저출산 문제는 좌우여야를 막론하고 오랫동안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심각한 사회문제화가 되어왔다.
그럼 저출산의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2005년에 조사한 저출산 원인 및 종합대책 연구자료에 의하면 최근 한국은 가임여성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여성의 미혼율, 특히 출생이 집중되는 25~29세 여성의 미혼율은 1970년에서 2000년 사이 9.7%에서 40.1%로 급격하게 상승했다.
즉 출산을 할 수 있는 가임여성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미혼여성이 보다 급격하게 증가한 것이다.

또한 이 연구는 경제적인 조건도 강조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미혼남성(25~39세)의 57%가 주택마련과 가정경제 기반 마련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혼이 지연된다고 밝혔다.
미혼여성들의 경우에는 마땅한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결혼 비용에 대한 부담, 일과 결혼생활의 양립곤란 순으로 결혼연기와 포기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연구는 주거특성에 따라서도 출산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했다. 연구에 따르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평균 출생아수는 1.85명으로 비소유자들의 1.64명보다 0.21명씩 더 많았다. 또한 기대자녀수에서도 주택 소유자의 기대자녀수는 2.04명으로 무주택자의 기대자녀수 1.97명에 비해 다소 많았다.
생활비 중 가장 큰 지출항목으로 거주비용을 응답한 경우를 주거비용 부담이 있는 가구, 그리고 이외의 가구를 주거비용 부담이 적거나 없는 가구로 분류했을 시에 주거비 부담이 높은 가구의 평균 출생자녀수가 1.68명으로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구의 1.83명보다 0.15명이나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를 통해 나타난 저출산의 사회·경제적 주요요인은 주거, 보육·교육비가 지나치게 부담이 되고 소득이 불안정 할수록 사람들이 아이를 적게 낳거나 낳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2005년에 발표된 이 연구는 9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러면 지금은 어떨까. 한국사회는 아이를 낳고 키우기 더 좋은 환경이 된 걸까. 아니면 더욱 더 출산을 포기하게 되어가고 있는 걸까. 정부와 정치권은 저출산이 심각한 문제라고 하면서 실제로 이를 해결할 어떤 준비들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앞으로 출산을 할 세대들에게 주거비용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부터라도 시작해 보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