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 소비 촉진 시책 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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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쌀 소비 촉진 시책 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4.11.27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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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쌀농사가 풍년인데도 산지 쌀값이 폭락하면서 농부들의 가슴은 타들어간다.
산지의 햅쌀 가격이 80kg당 16만원대까지 떨어져 최근 10년 사이에 올해가 수확기 쌀값 하락폭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평년보다 3.5% 많은 418만 4000t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가을철 햇볕이 좋았고 수확기에 태풍도 오지 않아 풍성한 수확이 가능했다.
하지만 우리의 연간 1인당 쌀 소비량은 매년 2.5%(1.8kg)씩 줄어들고 있으며 내년에는 64.4kg로 추정된다. 국민경제 전체로는 매년 9만~10만t씩 수요가 줄어 내년 수요량은 400만t 으로 18만t 이상의 과잉공급이 예상된다.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이를 전량 사들인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매입량 확대로 당장에는 쌀값이 어느 정도 안정되겠지만 문제는 쌀소비 감소 추세가 멈추지 않는 한 과잉공급으로 인한 쌀값 폭락이 해마다 되풀이될 공산이 크다. 이 경우 국민의 주식인 쌀의 생산기반과 농민들의 생계 수단이 위태롭고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변동직불금이 늘어나 정부 재정부담도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커질 것이다.
따라서 시장개입을 통한 정부의 쌀값 안정 노력은 근원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쌀의 생산기반과 농민의 생계 수단을 항구적으로 지키는 길은 쌀의 소비를 지키는 것이다.
쌀 시장을 지키려면 정부는 밀가루 대신 쌀을 소재로 한 먹거리를 개발해 쌀 소비 촉진 시책을 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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