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 외국인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외국인 범죄 또한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의 최근 5년간 외국인 범죄 통계에 의하면 이전에 비해 70% 가까이 증가하였고, 여기에 미신고된 불법체류자 범죄까지 합산한다면 국내체류 외국인범죄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외국인 범죄유형을 보면 외국인들끼리의 도박, 폭력, 갈취 등을 비롯해 내국인을 상대로 한 강·절도, 살인 등의 강력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날로 흉포화 되고 있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사는 곳이 일정치 않고, 이들에 대한 신상정보가 없어 신속히 검거하지 못하면 사건해결이 장기화 되거나 미궁에 빠지고 있어 외국인범죄에 대해 우리사회가 하루 빨리 법적.제도적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1세기 외국인의 왕래가 급증하는 것을 멈출 수는 없지만 외국인들의 법경시 풍조가 만연하게 되면 내.외국인간의 충돌로 비화될 가능성은 충분하고, 준법정신이 미약한 특정국가의 문화가 집단거주지에 이식되고 다시 범죄 고착화로 이어져 그들에 대한 혐오감(제노포비아)으로 이어지게 되는 게 사실이다.
이에 우리는 국가별 특성에 맞는 처방으로 그들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고 외국인에 대한 기본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CCTV등 방범 인프라를 확충하며 외국인범죄 피해 신고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관심으로 경미한 위법행위에도 엄격한 법집행을 통한 법질서 존중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
체류외국인도 우리와 공동체의 일원으로 문화적 홀대, 인권유린 등을 당하지 않도록 타 문화에 대한 소통과 이해의 기회를 가져 외국인 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전환이 절실히 요구되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줄 수 있는 성숙한 시민정신을 발휘한다면 글로벌 시대를 맞아 범죄 없는 살기 좋은 대한민국으로 더 발전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