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계의 거목인 고. 호암(湖巖)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와 아산(峨山)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별세를 당시 한국언론은 물론 전 세계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크게 보도하면서 그들의 생전 업적을 높이 평가 했다.
정 회장은 특히 89년 북한을 방문 남북 경제교류협력을 위해 노력했으며 98년에는 소 떼를 몰고 다시 방북 금강산 관광을 성사시켰다. 금강산 관광 개척은 남.북 화해를 한 단계 끌어올린 6 · 15 공동선언을 이끌어 내는데 이바지하기도 했다.
정 회장은 내세울 만한 학벌과 돈도 없이 막노동과 맨주먹으로 오늘의 거대한 부를 축적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한국의 창업 1세대 기업가들은 대개 70~80대로서 대부분 경영일선에서 물러났거나 세상을 떠났다.
이들은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청소년 시절을 불우하게 보냈다. 그때 우리 민족은 남북 할 것 없이 대부분 가난과 굶주림에 허덕여야 했다.
한국 기업의 창업 1세대들은 대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대부분 독학 또는 저학력이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근면 · 성실.모험심과 신용을 밑천 삼아 맨주먹으로 목표에 도전 오늘의 부를 쌓아 국가 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 했다.
그들의 진취적 기업가 정신이야말로 한국의 경제번영을 가져온 원동력이었다. 기업가 정신으로는 진취성과 창의력 개방성과 탐험가적 모험심 먼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무한한 상상력과 통찰력 지도력 등을 들 수 있다.
불굴의 투지력과 도전 정신 긍정적이며 끈질긴 인내력과 생활태도 그리고 실패로부터 용수철처럼 튀어 오를 수 있는 신속한 복원력과 집요한 끈기로 이룩한 가치관을 참작할 때 지금 뜨겁게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기업을 향한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해서는 보다 깊이있고 조심스럽게 다루어 져야 할 것이다.
이런 기업가 정신들이 가능한 특별한 제약 없이 최대한 발휘 되도록 하려면 경제 활동에 자유 보장이 첫째 조건이다. 시장경제 도입도 필수 불가결 하다. 그리고 모든 가치의 다원화. 다양화. 학문의 자유 거주 이전 및 여행의 자유도 반드시 허용되어야 한다. 11~12 양일간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내년에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해라고 강조하고 지금 원자재값 폭락으로 중남미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며 아무리 정책이 좋고 세계적으로 인정받아도 타이밍을 놓치면 약을 제때 못쓰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국민 행복시대를 열겠다는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를 내걸고 박근혜 정부가 새로 출범했지만 현 정부가 안고 가야 할 산적 한 국가의 운명이 갈린 매우 어려운 시기이다. 그런데 여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국민의 대의기관이며 심장부 이기도한 입법부가 지난 총선과 대선 당시 여 · 야가 공약했던 국회의원의 세비 감액과 연금폐지 등 200가지가 넘는 특권과 각종 특혜를 과감하게 내려놓겠다고 하더니 선거가 끝나자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거짓말과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19대 국회의원들에 대해 국민들의 지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이 와중에 4년 임기 동안 1조 원에 가까운 국민 혈세를 축내는 국회의원(300명)들에 대해 국민의 증오외 절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자명하다. 거기에다 매년 되풀이되는 새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힘 있는 여 · 야 국회 예결심의위원들은 국민의 생사가 달린 국방예산은 삭감하면서 자기 지역구의 표와 관련한 선심성 급하지 않은 속칭 쪽지사업예산을 수 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씩 끼워 넣어 놓고 그게 무슨 큰 개선장군이나 되는 것처럼 지역구에 내려가 홍보와 기자회견까지 떠벌리는 구태의연한 철면피한 대한민국의 비열한 자칭 위정자라고 외치는 뻔뻔스러운 제19대 국회의 현주소다.
기업이 상품을 만들어 시장에 계속 내놓는데도 팔리지 않으면 적자가 난다. 국가도 예산이나 특별 재원대책도 없이 무차별적 무상복지로 계속 돈을 써 댄다면 이것이 경제 성장은커녕 국민들이 세금을 더 내지 않는 한 나라재정이 거덜 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지금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1,000조 원이다. 가뜩이나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는 이 시기에 그리스나 프랑스 정부와 같은 전철(前轍)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문제는 대기업들이 세금을 더 내고 싶어도 100년 강소(强小)기업 가업승계를 막는 정치권의 편협한 상속. 증여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상속세법 개정안은 조심스럽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유럽 명문 장수기업 대다수는 가족기업이고, 부(富)가 아니라 책임을 대물림한다는 인식을 공유한다. 독일은 5~7년간 기업을 잇고 고용의 80~100%를 유지하면 상속세를 거의 물리지 않는다. 그런 문화와 법제가 100년, 200년 기업을 키워온 것이다. 부자 감세라는 도그마에 갇혀 정상적인 가업승계까지 사시로 보는 것은 편협이며 자칫 위험한 발상일 수도 있다.
기업들이 세금의 무게에 짓눌려 중산층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세금을 피해 기업을 해외로 옮기든지 이민을 가버릴 수도 있다. 만일 그렇게 되면 사회는 하향 평준화되고 말 것이다.
유럽의 그리스와 포르투갈 등이 경제파산을 맡고 있는 것은 정부 부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특별히 많아서가 아니다. 관광 이외에 아무것도 생산 수출할 수 있는 것이 없는 나라에서 국민들이 소위 무상(無償. 공짜)이라는 “명품복지”에 물들어 왔기 때문이라는 사실에 우리 정치권 모두는 깊이 깨닫고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국가 재정에 합당한 복지 정책은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 · 야 정치권은 복지를 앞세워 특별한 재원대책도 없이 선거 때만 되면 공약(公約) 아닌 공약(空約)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를 이제는 결코 국민이 용납해서는 안 된다. 정책적 재원확보도 없이 무책임한 정치적 인기영합을 위한 명품복지만을 내세우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으로 자칫 국가 위기를 몰고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특히 박근혜 정부는 물론 정치권과 공직자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