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교육감은 “일제 시각에서 기술됐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국정 초등 역사 교과서 실험본에 대해 “오류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15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교과서에는 ‘을사조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이토 히로부미’, ‘일제의 의병 대토벌’, ‘일본은 의병을 소탕하고자’, ‘일본은 쌀을 수출하는’ 등의 표현이 나온다”며 “국정교과서 편찬 작업에 참여한 사람들의 역사의식 자체가 굉장히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민족문제연구소 등 465개 단체로 구성된 ‘역사정의실천연대’도 최근 이 교과서 실험본을 분석한 결과 한 쪽 당 2개 꼴인 총 350여개의 오류가 발견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 교육감은 “1910년 8월 29일 경술 국치일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아무 의식없이 ‘한일합방’이라고 불러왔고, 또 지금도 그렇게 쓰는 사람이 많다”면서 “이날 일제와 대한제국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하나의 국가로 통합하기로 한 것아 아닌 만큼 ‘합방’이 아닌 ‘삼켰다’는 뜻의 ‘병탄’이라고 표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역사를 기술할 때 용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데도 교육부는 ‘완성되지 않은 교과서의 오류를 문제 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우리 아이들이 잘못된 교과서로 역사를 배우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김 교육감은 이어 정부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학교 총량제’에 대해 “반교육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학교총량제는 시도교육청별로 학교 수나 학급수의 총량을 정해두고 그 범위 내에서 관리한다는 의미로, 정부는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도 학교는 오히려 늘어나는 기현상을 막기 위해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육감은 “교육마저도 시장경제 논리로 제한하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미래교육에 대한 개념조차 없이 끝없이 교육에 고통을 가하는 기재부의 반교육적 정책에 대해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교육감은 “그동안 여러차례에 걸쳐 불필요한 업무를 과감히 덜어낼 것을 지시했다”면서 “이제는 좀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업무 덜어내기를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김 교육감은 끝으로 “기관, 학교, 부서에 따라 업무량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목표치를 정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또 업무 덜어내기를 전담하기 위해 새로운 인력을 충원하지도 않겠다”면서 “다만 행정과를 총괄부서로 해서 업무 덜어내기가 ‘최적정 단계’에 도달할 수 있도록 교육국과 행정국 모든 부서가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