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은 지난 17일 군청 부군수실에서 규제개혁 위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선 발굴과제 심의를 위한 제2차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경제 활성화 분야의 규제개혁을 위해 정동식 전북인삼농협조합장, 정협균 농공단지협의회장, 유종철 진안시장상인회 고문 등 기업 및 소상공인 분야의 전문가 3명을 추가로 외부 민간위원에 위촉되었다.

위촉식에 이어 자경농민 지방세 감면 시 거리 제한 폐지 등 자체 규제개선 발굴과제 12건과 개혁사례 6건 등 총 18건에 대해 심의안과 진안군 규제개혁 추진상황 보고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상정된 규제개혁 과제는 그 동안 규제개혁 아이디어 제안공모와 개선 과제 발굴 보고회, 규제개혁 신고센터 등을 통하여 접수된 38건 중 1차로 규제개혁실무추진단에서 제안의 실현가능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의를 거쳐 18건을 선정해 금번 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하게 된 것이다.

또한, 위원들은 올해 군에서 추진한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군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지역경제의 발목을 잡는 규제폐지 등 규제개혁을 위한 다양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를 함께 했다.

강건순 위원장(부군수)은 "규제개혁은 군민들과 기업인들이 현재 겪고 있는 불편과 애로를 듣는 것이 시작“이라며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조민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