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에서는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부처 장관 협의를 거치는 등 다양한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은 어딘가 낯설지 않다. 2년도 채 지나지 않은 지난 2013년 복지부가 발표한 아동학대 방지대책이 바로 그것이다.
당시 복지부는 아동학대 근절대책으로 ‘부모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내걸은 바 있다. 이 대책은 올해에도 ‘부모참여 활성화’ 방안 중 ‘부모모니터링단 강화’라는 이름으로 포함돼 있다. 또한 2013년에 ‘아동학대 원장 및 보육교사 명단 공개’를 약속했으나, 이 대책은 ‘아동학대 가해자 이름과 어린이집 공개’로 버젓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도 ‘보육교사 근로여건 개선’ 등 매번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단골메뉴처럼 등장하는 대책들.. 이처럼 재탕, 삼탕에 불과한 아동학대 근절대책이 과연 진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을까?
A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영유아 돌봄기관의 영유아 학대 근절 및 예방을 위한 상담 서비스 체계 구축’이라는 제목으로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진들은 연구 결과 영유아 학대 전담 관리 기관을 신설하고 이를 운영해 기존의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지역 사회 내 영유아 전문기관과의 연계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대상자별 맞춤형 ONE - STOP 예방 및 상담 서비스 프로그램 모델을 제안했다. 또한 아동학대에 특성화된 전문요원인 영유아발달상담심리사 인력을 양성하고 관리하는 모델을 제안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제안을 했다.
그렇다면 복지부는 연구자들이 제시한 다양한 정책적 제안 중 어떤 내용을 정책에 반영했을까?
복지부는 연구가 종료된지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연구결과에 대한 검토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았다. 결국 이 연구용역은 아동학대 예방대책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지부의 생색내기용 연구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아동은 국가의 미래다. 아동은 보호받고 사랑받아야 하는 존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복지부에서는 매년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대책을 내놓고, 연구용역을 실시하지만 이는 들끓는 여론에 대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이제는 생색내기에 불과한 아동학대 근절 대책과 연구용역 남발을 중단해야 한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과 연구용역 이후 이를 정책으로 실현할 수 있는 뚜렷한 목적의식을 갖고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