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흥망성쇠가 걸린 안보 불감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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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흥망성쇠가 걸린 안보 불감증 (2)
  • 허성배
  • 승인 2015.02.0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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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배/논설위원

 미국의 이 같은 물량공세에 베트남은 부정부패와 적전분열(敵前 分裂)로 망할 수밖에 없었다. 이 전쟁에 참전했던 대한민국은 거기서 무슨 교훈을 얻었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사태에 갈등(葛藤)하는 이 나라는 베트남을 경멸(輕蔑)할 자격이 있나? 지구 위에서는 모두 망하고 유일무이하게 남은 마지막 공산주의 북한. 그런 집단을 신봉하는 정신 나간 일부 종북 세력. 어쩌다 이상한 10년 정권이 생겨나 국민의 의식이 왼쪽으로 기울였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 검찰과 법원 간의 갈등으로 종북세력들이 큰소리치는 세상이 됐다?

 그것을 고치기 위하여 죽기 살기로 오른쪽 정권을 만들었는데 알고 보니 중도라며 양다리 걸치기 맹물정권이었다. 이 모 대통령은 촛불에 겁을 먹더니 공권력은 아예 포기하고 경찰서장이 시위대에게 매 맞는 정권으로 몰락했다.

 그것은 새우가 고래를 잡아먹으며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것이다. 붉은색의 독버섯 정당과 단체가 생겨나 국회에서 해머와 전기톱이 난무하더니 급기야 수류탄이 터지고야 말았다. 앞으로 기관총이 난사하며 폭탄이 터져 국회의 지붕이 날아갈지도 모른다. 이제는 국회 출입문에 검색대를 설치하고 무장군인이 보초를 서야 할 판이다. 한편 정부는 오는3월에 개통예정인 호남고속철 KTX운행을 이제와서 45분이나 더걸리는 노선변경(서대전 경유)을 취소하고 당초계획대로 지역갈등 조장하지말고 호남선 초고속 혁명을 공론화 해야한다.

 최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을 극열하게 압박하고 국제적으로 고립시켜 망하게 만들것이라고 말했다.북한은 이미 망한 나라다. 그들도 다 안다. 그러나 자력갱생은 기적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그냥 망할 수는 없다.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남한을 먹으면 된다. 민노당과 이미 해산된 통진당원들이 여당이 되면 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민노당과 통진당원들을 감싸고 새누리당은 내분을 일으키며 그들을 따라 하기에 바쁘다. 걸핏하면 국회는 광장에 가 있고 그곳은 망국세력의 해방구이며 대통령은 또다시 아침이슬을 읊조려야 할 판이다. 나라가 이대로 가면 민주 · 민노 · 통진당원이 여당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국민의 교양과 인격은 점점 추락하고 있으며 윤리와 도덕은 더 내려갈 곳이 없다. 먹고살기 힘들었을 때에는 그래도 인정이 있었고 의리도 있었다. 어른에 대한 공경도 남을 배려하는 예의도 있었다.

  잘 살아보세! 하며 정신없이 일하고 살아왔는데 등 따습고 배부르니 오만 가지 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나라의 땅과 백성이 둘로 쪼개져 싸우다가 서로가 원수가 되었는데 그것을 국가라고 한다. 행인지 불행인지 한쪽은 번영하여 세계 10위권의 경제국이 되었다.

 다른 한쪽(북한)은 거지가 되어 백성이 굶어 죽는데도 핵을 만들어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세계를 향해 협박하고 있다. 부자인 형이 가난한 동생을 돕는 것은 당연한데 그것이 형제를 더욱 원수로 만들고 있다. 형은 퍼 주었더니 동생은 그것으로 몽둥이를 만들어 형을 때리고 있다. 퍼 주고 매 맞는 형은 집안싸움이 한창이다. 자기 생각만 옳다며 상대를 부정하고 법과 질서는 온데간데없이 폭력만 난무한다. 헌법에는 공화국인데 민주가 너무 부풀려져 과잉 민주주의가 되었다.

 요즘 청소년들의 대화를 들어보라. 상소리와 욕으로 도배하고 있다. 누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나? 첫째는 학부모의 욕심이고, 둘째는 인성교육의 부재이고, 셋째는 철학과 교양이 없는 지도자이다. 그래서 목소리 큰 자가 이기는 “마키아벨리즘(Machiavellism)“이 성행한다. 소수가 다수를 능가하고 폭력이 법을 지배하는 무법천지가 대한민국의 현주소이다.    

 지도자의 수준은 국민이 만들고 국민의 수준은 지도자가 만든다. 그러므로 나라의 운명은 지도자와 국민이 함께하는 몫이다. 그런 대한민국은 지금 병이 깊어 신음하고 있다. 이 나라도 예외 없이 흥하면 망한다는 역사의 교훈을 비켜 갈 수는 없는 것인가? 이웃 나라 인구 12억의 대국이 융성하여 힘을 주체하지 못하고 미국과 주변 나라를 위협하는데 우리는 우물 안에 갇혀 갈등을 끝없이 계속하고 있다. 그동안 죽기 살기로 경제 성장하여 민주화도 어느 정도 이룩했지만. 국민 소득 2만 불의 벽을 10여 년 동안 넘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그것은 성장의 과실을 사회적 갈등비용으로 까먹고 있기 때문이다. 촛불 시위로 조 단위의 비용을 허비하고 국책사업은 몇 번이나 사까닥질을 해야 하며 우리는 왜? 활짝 피어보지도 못하고 선진국 문턱에서 멈춰야 하는가? 요즘 항간에서는 성 판사. 폭력판사. 뇌물판사라는 어쩌다가 이런 브끄러운 말까지?

안보 불감증으로 나라가 기울고 있다. 앞으로 살날이 얼마 남지 않은 노인층은 걱정이 많지 않겠으나 그렇지 않은 젊은이들과 우리 후손들을 생각하면 더욱 처절하고 가슴이 찢어질 듯 안타깝기 그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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