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쌍한 건 경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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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쌍한 건 경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5.03.0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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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조장하고 자화자찬하는 정부, 빚내서 집 산 서민들 두 번 울리는 처사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경제를 불어터진 국수에 비유하고 경제를 생각하면 불쌍한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 3법도 작년에 어렵게 통과됐는데 불어터지지 않고 좋은 상태에서 먹었다면 얼마나 힘이 났겠냐고 했다.
우리 경제를 불쌍하게 만들어 국민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인 정부가 그 책임을 야당과 국회에 전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 경제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으로 1월 중 매매 거래량이 2006년 이후 거래량 중 최고치인 7.9만 건을 기록하자 대통령은 이를 대단한 성과로 치부하고 있다.
1월 매매 거래량이 늘어난 것은 정상적인 매매수요라기 보다는 전세값 폭등과 깡통전세의 급증으로 세입자가 차라리 집을 사는게 낫겠다고 판단,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 무리하게 대출을 끼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집을 산 것이다.
실제 국민주택기금의 주택구입자금대출은 2010년 2,135억 원이던 것이 2014년 9조5,924억 원으로 폭증했다. 2015년 1월 주택담보대출은 전달보다 2조5,000억 원이나 늘어났다. 결국 빚내서 집샀다는 증거다.
정부를 믿고 빚내서 집을 산 서민은 지금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전월세가 폭등으로 돈이 묶이고 호주머니는 텅텅 비어 내수 침체가 악화되고 있는데, 정부는 한가하게 자화자찬 하고 있다.
국민소득, 인구증가 등 정상적인 가격상승요인이 없는데도 정부가 인위적으로 투기 심리를 부추겨 집값을 올리고 거품을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경제를 더 위험한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이다.
또한 최전방에서 경제를 이끌고 가야 할 대통령의 인식이 현실과 동떨어지면 우리 경제는 퉁퉁 불어터진 국수가 아니라 삶다가 만 덜 익은 국수가 되어 먹을 수조차 없게 될 것이다.
대통령은 경제를 불쌍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을 불쌍하게 생각해야 한다.
우리 국민과 경제를 더 이상 불쌍하게 만들지 말고 대책부터 마련할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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