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인재 신용불량자 만드는 연대보증제도 개선해야
-연대보증제도로 인한 기업가 정신 실종. 기회 줘야

창업의욕이 충만하고 훌륭한 창업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우수한 인재들이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창조경제가 가능하다.

창업지원자들 대부분은 열정과 아이템은 있지만 창업자금은 부족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가능성 있는 창업지원자들을 선별하여 자금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 하에서는 신용보증기금(신보), 기술보증기금(기보) 또는 은행으로부터 창업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특히 금융기관들은 법인사업자에게 대출을 해주는데 있어서 실제 기업경영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행 제도에 의하면, 기업이 실패하는 경우 연대보증을 섰던 기업경영자들은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이 연대보증 제도는 창조경제의 달성에 앞장서야 할 우수인재들의 창업의욕을 저해하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지난 2013년 7월 창조경제연구회의 대학생 창업관련 설문조사에 의하면, 신용불량위험을 감수하고 창업을 할 의사는 10.5%에 불과한데 반해 신용불량위험이 제거될 경우 창업을 할 의사가 69.4%로 비약적으로 상승하게 된다.
연대보증 제도는 현재 외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구시대적 유물이다. 미국 등 금융선진국들은 과학적.체계적 신용평가기법을 활용함으로써 채무자의 신용을 분석하여 대출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금융기관들은 낙후된 연대보증 제도에 안주한 채로 안이한 영업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를 외치면서도 재벌 및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주고 있을 뿐, 정작 창조경제를 주도해 나가야 할 중소 및 벤처기업에 절실한 정책은 외면하고 있다.
정부는 연대보증 제도를 개선하였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창업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중소기업에게 제도개선의 효과가 거의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금융위원회의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법인사업자의 평균 연대보증인 수는 개선 전인 2012년 4월에 1.58명이었던 것이 2013년 6월 1.13명으로 감소하는데 그치고 있다.
지난해 11월 전통적으로 우리 경제의 주축이었던 제조업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소프트웨어 기반의 창업 확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기업 경제의 생태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바꿔나가기 위해 지난해 국회 발의된 상태다.
따라서 이 지원법을 통해 우수인력들이 7전8기 정신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연대보증 제도가 개선돼 창업자의 창업 및 재도전이 활성화되어야 진짜 창조경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