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부신 발전과 번영의 밑바탕은 지방의 고통과 희생 때문
-수도권 인구·경제·산업·교육의 모든 면에서 집중화·과밀화

정부는 잇따라 수도권 규제 완화를 시도하는 등 최근 국가 균형발전에 크게 역행하는 움직임을 계속 보이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수도권의 과밀화를 막고 지역균형발전을 유도하는 버팀목 역할을 해왔던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에 대해 정부입법사항인 시행령.지침 등 개정을 통해 수도권 규제사항들을 국민적 공감대 없이 해제시켜 왔다.
앞으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시행되면 기존 비수도권 기업들이 다시 수도권으로 유턴하려는 현상도 발생할 수 있어 비수도권의 경제공동화와 성장기반 붕괴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는 불보듯 뻔하다.
국가균형발전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의무이자 정책의 근간 기조이고, 수도권 규제정책은 정부가 수도권의 인구 과밀현상을 해소하고 지방 경제 육성을 위해 꾸준히 제시해 온 대국민 원칙이자 약속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이 인구의 50%, 지역 내 총생산의 50%, 100대 기업 본사의 86%가 밀집해 있는 등 인구·경제·산업·교육의 모든 면에서 집중화·과밀화돼 있다.
지금 수도권은 돈과 인재, 기업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게 현실이다.반면 지방은 갈수록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것은 물론 자본과 기업, 인재가 끊임없이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다. 인적·물적 자원의 쏠림 현상으로 지방은 영양실조로 쓰러질 위기에 처해있다.이러한 지역 현실 인식 없이 또다시 지방경제를 희생양으로 삼아 추진하려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그동안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려보겠다고 지방산업단지 조성, 기업 투자유치에 안간힘을 쏟아온 비수도권의 노력은 물거품이 된다.특히 수도권의 눈부신 발전과 번영의 밑바탕은 지방이 수십년간 겪었던 고통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 정책의 빗장이 풀리면 단기적으로 조그마한 성과를 이룰지 몰라도 결국 국가경쟁력을 크게 후퇴시킴으로써 수도권과 지방의 공멸로 이어질 것이다.
지역균형발전을 포기하는 의도가 감지되고 지역경제 위기를 초래하게 될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따라서 수도권규제완화정책은 백지화돼야 하며 정부의 지역경제를 위기로 몰아넣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수도권 규제 완화를 철회하고 수도권의 집중화.과밀화에 따른 국토의 기형적 발전 문제 해결방안으로 비수도권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과 자금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들이 안심하고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정부가 할 도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