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탈북민은 27,000여명에 이르며, 탈북자와 탈북민은 동일하지만 탈북자 중에서 한국에 정착한 사람을 탈북민이라 부른다.
앞으로 탈북민의 수효는 더욱 늘어날 추세이며 북한의 경제난이 가중되면 탈북민의 대열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이러한 탈북 민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각은 탈북 민들을 난민으로 간주, 난민구호정책 차원에서 돌볼 대상으로 보았다. 그러나 탈북민은 난민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모든 역경을 이기고 북한 정권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유대한을 찾아온 용기 있는 북한 동포들이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도 관계 법률에 따라 이들의 한국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물론 우리 사회의 지원이나 배려가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지만 이들이 체제와 이념을 달리하는 한국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돕자는 데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정부의 시책은 탈북 민을 난민으로 보는 관점에 맴돌고 있다. 탈북민은 결코 난민정책 대상으로만 치부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와 같은 분단국가에서의 탈북민은 난민구호대상을 뛰어넘어 적극적으로는 통일정책 대상으로 파악되지 않으면 안된다.
지금 정부차원에서 정착지원이나 직업알선 등의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탈북 민 대책이 통일정책 차원의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탈북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맞춤형 지원정책을 입안, 한국사회에 대한 적응을 용이하게 하면서 목숨을 걸고 탈 북한 것이 옳은 결단이었음을 실감케 해주어야 한다.
이런 견지에서 탈북민의 교육, 정착지원 및 관리업무에 탈북 민으로 한국정착에 성공한 인사들을 대폭 참여시켜 탈북민의 통일 자산화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게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통일 대박시대를 준비하는 우리의 책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