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500조원의 국민의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운용과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매우 중요한 기구다.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자산배분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그 해의 수익률이 바뀔 수 있다. 수익이 좋지 않으면 기금고갈이 앞당겨질 수 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얼마나 성실하게 기금운용위원회에 참석하고 있을까?
확인결과, 안타깝게도 국민의 소중한 노후소득보장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기금운용위원회의 2014년도 참석률은 65%에 불과했다.
이 중 정부위원들의 참석률은 36%에 불과했는데, 특히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5번의 회의동안 단 한번도 참석하지 않았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고용노동부도 1번에 불과했다. 우리나라 예산과 기금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차관도 2번(대리참석 1회 포함) 참석 뿐 이었다.
근로자 대표 중 2인도 2번만 참석했으며, 관계전문가인 KDI원장 또한 2번만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금운용위원회의 참석률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들은 국민연금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의 사외이사들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었다.
2014년 2월 1차 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이사회 참석률이 직전 임기동안 75%미만이었던 자에 대해서는 이사선임을 반대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지침을 개정하였다. 기존 지침상 65%였던 반대 기준을 75%로 올린 것이다.
자신들은 위원회에 참석도 잘 안하면서 기업의 이사들은 성실하게 이사회에 참여하라는 것이다. 자신들도 못 지키는 것을 기업들에게만 강요하고 있었다.
기금운용위원회의 성의 없이 불참하는 것은 대표로 뽑아준 국민들을 배신하는 것이다. 자기 돈 운용한다는 생각으로 이 일에 매진해도 좋은 성과를 이룰까 말까인데, 연금지급에 책임이 있는 정부위원들이 소풍가듯 한 두번 참석하거나 한번도 참석하지 않은 것은 국민기만이다.
기금운용위원들은 이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참석해야 한다. 기금운용위원회 참석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시급히 검토해야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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