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한뜻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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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한뜻 모았다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5.05.1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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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관내 3개 단지 피해구제 기관 협약 체결… 매입 중재·재임대 등 대책 본격화

지난해 효성흑석마을 등 임대주택 3개단지는 임대사업자(GM건설)의 부도로 인해 총396호 중 249호가 임대보증금 손실과 함께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했다. 따라서 전주시는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효성임대주택 입주민들을 위한 피해구제 대책에 나섰다.
전주시는 지난 12일 김승수 시장, 박연진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관리과장, 이재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장, 홍성춘 전북개발공사 사장, 박생현 KB국민은행 광주여신관리센터장 등 5개 기관 대표와 김윤덕(전주 완산갑) 국회의원, 박현규 전주시의회 의장, 효성임차인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지역 부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별 역할분담 협약식을 가졌다.

이들 기관은 협약에 따라 서서학동 효성흑석마을을 비롯한 부도 임대주택 3개단지 249세대 임차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호·구제에 나서게 된다.
기관별로 LH공사는 경매를 통해 대상 부도임대주택에 대한 우선 매입을 추진하고, 이를 수선해 30년 국민임대주택으로 전환, 재공급하게 된다. 특히, 현 입주민이 계속 거주하길 희망할 경우 재임대 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러한 부도임대주택 매입을 위한 조정과 중재 역할을 하고, 국가 재정지원을 결정하게 된다.
이와 관련 ‘부도임대주택 매입대상 심의위원회’를 가졌고, 그 결과를 토대로 부도 처리된 효성임대주택 3개단지를 부도임대주택으로 지정·고시하는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대책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효성임대아파트 특별대책반’을 운영하고, 주민불안 해소와 입주민 보호대책 마련을 위해 공동주택담당 공무원을 현장에 상주시켰다.
전주시의회 역시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적극 동참하는 의지를 담아 ‘전주시 관내 부도 임대주택 임차인보호를 위한 협약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특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국회의원은 효성임대주택 입주민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전방위적활동을 펼치며, 국토부 장관의 전주방문을 이끌어내고 관련 훈령 개정 등 문제 해결에 단초를 제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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