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의회의장단협의회 정책 철회를 위한 결의안 채택
전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의장 박현규)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지난 28일 제205차 월례회의를 갖고, “정부는 그동안 국가의 근간기조인 ‘先 지방발전, 後 수도권규제완화’의 기치를 일방적으로 바꾸어 지역경제를 말살하는 지역 죽이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협의회는 결의안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는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혁신도시 등의 국토 균형 발전 정책을 수포로 돌리며, 비수도권 국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해 국론을 양분시킬 것이 자명하다”며“지방이 살아야 국가발전이 균형을 이루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북도를 비롯한 비수도권 14개 시·도가 지역균형발전협의체를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과 지역 균형발전 촉구를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의 취지를 정부는 제대로 인식과 지역경제 말살하는 수도권규제완화 정책 철회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아울러 지역몰락을 가속화시키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집착하고 있는 정부에 비수도권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지 묻고 싶다며 이 정책의 철회를 거듭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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