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전북 사업비 대폭 삭감… 새만금 수질개선 차질 우려
도내 각 지자체가 요구한 내년도 하수도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새만금유역 수질개선에 차질이 우려된다.
17일 새만금지방환경청에 따르면 2016년 환경부 예산(안)이 편성된 가운데 전북지역 하수도 예산은 103개 사업 1,916억원이 반영됐다.
전라북도 신청예산은 144개 사업 2,623억원이지만, 반영된 사업은 103개 사업에 1,916억원으로 요구액 대비 707억원, 2015년 대비 528억원이 삭감됐다.
신규사업의 경우 69개 사업 624억원을 신청했으나, 이중 29개 사업 137억원만 반영됐고 새만금유역 사업에는 11개 사업만이 반영되는 등 내년 하수도사업 뿐만 아니라 새만금유역 수질개선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환경부 예산(안) 내역을 보면 장수군, 고창군이 전년대비 각각 38억, 35억 증가한 반면, 전주시, 익산시, 정읍시는 100억이상 삭감되는 등 대다수 시군이 전년대비 대폭 삭감되면서 내년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돼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같이 예산확보가 저조한 이유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았거나 사업의 타당성 조사 미실시, 준공사업에 대한 정산 미실시 등 환경부예산지원 기준에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지자체들이 예산확보를 위해 환경부에 사업의 필요성이나 시급성 등을 명확히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부안군의 경우 신규사업 5건을 신청했으나 2014년 하수처리시설 준공사업에 대한 정산 미 실시로 환경부 예산지원 기준에 미달돼 1건도 반영되지 못했다.
새만금환경청 관계자는 “예산 확정시까지 하수도예산 편성은 유동적”이라며 “내년 사업이 누락된 시군은 지금이라도 중앙부처에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을 적극 설명하고 우리지역 환경개선을 위해 추진돼야 할 사업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많은 관심과 예산확보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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