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비전대학교 아동복지과 옥필훈 교수
노인문제는 노인복지문제라는 말이 있다. 현재 우리의 노인문제와 노인복지정책의 현주소는 무엇일까 ? 흔히 노인문제를 4고(苦) 즉, 병고, 고독고, 무위고, 경제고 등으로 보고 있다. 이를 사회적인 이슈로 볼 때에는 노인건강, 노인문화, 노인고용 및 주거 등의 문제로도 대치할 수 있다.
최근 치안정책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특히 노인자살이 61세 이상 1999년 2276명에서 2008년 4029명으로 10년간 2배 가량 늘어나는 등 심각한 수위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자료(2011년 기준)에 의하면, 65세 이상 독거노인의 수는 2015년 138만명에서 2025년에는 22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노인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 심리학자인 에릭슨(Erikson)은 인간 생의 마지막 단계인 노년기는 마지막 정리기로서 ‘신체, 정신, 사회적 소실을 경험하지만 지혜의 축적과 그 지혜를 후세에 전달할 기회가 주어지는 통합의 시간이기도 하다’라고 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효를 근거하여 노인들을 부양하는 세대도 많지만 사실상 농경사회에서 산업화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부부중심으로 생활패턴이 이루어지다보니 자식이 있다보면 가족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하나, 자식의 부재로 인해 노년에 부부간의 갈등으로 인해 최근 황혼이혼이 급증하는 계기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적으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환경미화, 지하철택배, 도시락 배달, 주유소 알바, 폐휴지줍기 등 단순노역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다. 2011년 통계청 사회조사자료에 의하면, 건강이 33.3%, 경제적 어려움이 31%, 직업·고용불안정이 5.6%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을 상대로 하는 성매매, 절도행각 등은 노인문제의 심각성 수위를 나타내고 있다.
첫째, 노인에 대한 공적 복지서비스정책부문이다. 우리나라 최고법인 헌법 제34조에서 생존권 보장조항이 있듯이, OECD국가들에서 나타나는 3배 이상의 빈곤율을 낮추기 위한 공적 서비스를 확충해야 할 것이다. 노인층에 대한 일자리창출 및 확대, 기초연금에 더 나은 소득 및 건강보장정책마련이다. 스웨덴은 지구촌에서 GDP의 34%를 복지에 쓰고 있는 나라이고, 그중에서 1/2이 노인복지의 예산이므로 그야말로 노인복지의 천국일 것이다. 호주에서는 1992년에 강제 퇴직연금제도(Superannuation)를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젊어서부터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근로자의 급여의 9% 정도를 연금을 위한 의무적립금으로 내놓도록 하여 노인들이 퇴직이후 연금을 받고 노후에 하고 싶은 일들을 하다가 생을 마감하는 아름다운 노후를 맞이하듯이 말이다. 사회적 안전망이 다소 취약한 우리나라는 이러한 운용사례를 참고할 만한 할 것이다.
둘째, 노인에 따른 중·장기 고용정책부문이다. 고령화시대에 걸맞는 노인일자리 사업 프로젝트를 많이 만들어 공적, 민간, 제3섹터에서 일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와 더불어 노인전문 일자리센터, 노인협동조합 등이 각지에서 만들어져 최소한의 복지정책(National Minimum)으로 일하면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는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현재의 논란이 있는 노인연령기준인 ‘65세 이상’에 대한 법적 기준을 70세 이상으로 바꿀 때에는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그 선행조건이 사회적 안전망(social security)을 공고히 한 뒤에 사회적 비용 등을 미리 계상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대학교육기관의 전문인력의 배출정책부문이다. 노인문제에 대한 수식어가 ‘독거노인’, ‘노인자살’, ‘노인빈곤’, ‘황혼이혼’ 등 우리사회를 슬프게 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인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이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면 우리 미래는 그리 밝지 않을 것이다. 노인복지학과에 더 나아가 노인상담학과, 노인문화학과, 노인복지경영학과, 노인레저스포츠학과, 노인의료전문로봇학과 등 전문인력을 배출하는 학과가 등장하여 새로운 100세 시대를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대학교육에서 효 등 교양과목을 신설 및 강조하고, 현재의 자식이 부모를 모시고 사는 가정 중에서 그 자격기준을 엄격히 하여 경제적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결국 노인문제는 우리의 문제인 것이다. 여기에 해답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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