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농관원, 상반기 농정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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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농관원, 상반기 농정협의회 개최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5.07.16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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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홍만의)은 16일 농정현장의 다양한 계층과 농업정책을 공유하기 위한 ‘2015년 상반기 농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전주시와 완주군을 대표하는 이ㆍ통장과 소비자 단체, 생산자 단체, 언론인, 귀농인, 유관기관 등 다양한 계층이 참석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 김진수 사무관(소비정책과)이 협의회에 참석해 한중, 한·베, 한·뉴 FTA 관련 영향분석 결과 및 국내 보완대책, 밥쌀용 TRQ(저율관세 수입 물량)쌀 수입 배경, 농업재해 보험 등 농정 주요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김 사무관은 “FTA 협상으로 예상되는 피해분야에 대한 영향평가 결과에 상응하는 규모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농업의 근본적 체질개선, 경쟁력 제고 및 경영안정을 위한 미래성장산업화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관세화를 위한 양허표 수정안을 WTO에 통보하면서 밥쌀용 쌀 수입 비중(30%) 등 TRQ 용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WTO 일반원칙이 적용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규정 삭제의 의미는 밥쌀용 쌀을 전혀 수입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국내 수요와 관계없이 무조건 30% 수입하는 의무를 없앤다는 의미다.
마지막으로 김 사무관은 “WTO 일반원칙과 국내 수용 등을 감안할 때, 일정 수준의 밥쌀용 쌀 수입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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