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10곳 중 4곳 특허분쟁 무방비 상태
중소기업 절반은 특허분쟁을 우려하고 있으나, 10곳 중 4곳은 특허분쟁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기술개발(특허보유)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특허경영 애로조사’결과 50.8%가 특허분쟁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고 이미 분쟁을 경험한 기업도 3.4%나 됐다.
특허분쟁 대응을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정책으로는 특허 소송 시 비용지원(23.7%)이 가장 많았다. 이 밖에 특허분쟁 대응전략 교육·컨설팅 지원확대(23.3%) 등을 꼽았다.
특허경영 애로사항으로는 특허 제반(출원·등록·유지) 비용부담(47.0%), 특허 출원에 따른 기술 유출 우려(24.4%), 보유 특허의 사업화가 어려움(22.8%) 등을 지적했다.
특허경영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정책으로는 특허기술 사업화를 위한 투자 및 융자확대(27.7%), 징벌적 손해배상 등 특허 침해 처벌 강화(20.8%), 대-중소기업 특허 공유를 통한 동반성장 구축(19.3%)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허분쟁시 공동 대응이 가능한 동업종 중소기업간 특허풀제 도입에 대해서는 76.2%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허풀제 도입시 어려운 점으로 ‘전문기관·인력 부족으로 인한 관리미흡’(34.8%), ‘특허가치가 달라 상호간 공유하기 어려움’(28.8%)을 들었다.
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 보유특허 사업화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동업종 중소기업간 특허풀제 도입 등 중소기업이 특허 분쟁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