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자발찌를 풀거나 찬 채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올해 들어 인천에서만 전자발찌를 끊거나 찬 채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절도를 저지른 범죄가 2건 발생했다.

이처럼 위치추적시스템인 전자발찌를 차고도 성폭행 등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르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성범죄에 보다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지만 상습 성범죄 전과자들에 대한 재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이들에 대한 제도적인 관리, 감시체계 강화가 더 필요하다는 일관된 목소리다. 해를 거듭할수록 성폭력 상담비율도 높아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성범죄자 중 절반 이상이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일삼거나 누범자일 것으로 추정돼 이들에 대한 지도, 관리 대책 또한 절실하다.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2008년부터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재범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애초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고심 끝에 마련된 대책 가운데 하나가 전자발찌였는데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전자발찌로 국민의 불안감은 가중되고 있다.
성범죄는 사안의 성격상 피해자가 범죄 피해사실을 쉽사리 드러내지 못하고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기도 힘들어 다른 범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비교적 낮아 재범률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법적으로 만기출소자의 경우는 보호관찰 대상이 아니고 사회보호법까지 폐지되어 상습 성범죄자들에 대한 관리대책이 어려운 실정이다.
교도소의 재소자들에 대한 사회적 교화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되며 특히 성범죄자들은 출소 후 사회적 부적응으로 스스로 죄책감에 빠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이 있다.
정부에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더욱 강력한 처벌과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등 특단의 대책을 세워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