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이 나라를 망칠 수도 있고, 공직자의 부정부패가 한국을 오늘의 희랍처럼 만들수도 있을 것 같다고....?
우리 경제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는 최근 잇따라 발표되는 각종 경제지표를 통해 거듭 확인된다. 올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3%로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1분기(0.1%) 이후 최저치다. 올 상반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나 감소했다. 성장을 견인하던 주요 산업 분야의 올 상반기 수출 실적과 지난해 같은 기간 실적을 비교해 보면 가전이 -17.9%, 자동차 -6.4%, 철강 -7.2%, 석유화학 -19.0%, 석유제품 -36.1%다.
당연히 해당 분야 대기업 실적도 부진해 삼성전자의 올 상반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교하면 각각 10.29%와 17.86% 줄었고 현대차도 각각 1.4%와 17.1% 감소했다. 더 큰 문제는 미래다. 실질 GDP 성장률은 2011∼2020년 연평균 3.4%에서 2031∼2035년에는 1.6%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997년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가계부채 1,000조 원시대를 살고있는 한국....백척간두에 서 있는 우리 경제를 생각하면 노동개혁을 포함, 4대 개혁을 강조한 지난 6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내용 면에서 기대감을 불러일으킨다. 우선 박 대통령은 ‘경제 전반에 대한 대수술이 불가피하다’는 말로 우리 경제가 심각한 구조적 위기에 빠져있음을 인정했다.
정치발전 그 민주화가 아무리 시급하고 지상의 명제이며 국가 목표라 할지라도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안보문제와 정치권의극도의 혼란과 무질서?폭력과 난동이 동원된 투쟁(특히 일부 정치권의 폭거. 대의 민주 의결 전당인 신선한 국회 의사당에서의 최루탄 폭파. 해머. 공중부양. 폭력난동 막말 등으로 국제 망신 까지 시키는 희대의 테러 만행도 모자라. 19대 국회는 산적된 민생현안법안 처리도 아랑곳 하지 않고 진직히 내려놓았어야 할 불체포특권 같은 악법이나 쥐고 앉아서 제식구 감쌓기나하며 헌정 질서를 문란케 하는 여. 야는 당리당략만을 위해 청문회인지 망국 회읜지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없도록 대통령을 향해 막말과 제동을 거는 등) 부끄러운 작태를 보이고 있어 국민의 손가락질의 함성을 듣고 있는지?
임기 4년 동안에 국회의원 300명에게 지급되는 세비 등은 1조 원에 달하는 국민 혈세를 무려 5개월 동안이나 무노동 유임금으로 국고를 축내는 철면피하고 몰염치한 국회(國害)의원들에 대해 국민은 울분을 하다못해 절규를 참지 못하고 있다. 이런 악순환 속에서 날만 새면 여기저기서 터지는 각종 사건.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는데도 국민 생각은 아예 팽개친 채 당리당략과 정치 패거리 싸움질에만 혈안이 되고 있는 이런 입법부를 심도있는 개혁으로 헌정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 대다수의 여론이기도 하다.
분열과 대립의 양상이 심화하고 극한적인 투쟁 방식과 흑백 논리만이 기승을 부린다면 결과적으로 반. 민주적인 악순환을 자초하게 될 뿐임을 다 같이 반성해야 할 것이다. 지금 단계에서 우리 모두에게 요청되는 것은 대국적인 자제와 화합이다.
지금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서 야기된 온갖 갈등의 심층을 분석해 보면 부정과 부패 비리는 말할 것도 없고 거의 타협이 없는 극한적인 대립 이거나 자기주장 많이 옳다는 식의 아집과 독선이 지배하는 배타성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팽팽한 극한 대립에서 한 발짝 식만 양보한다면 쉽게 풀릴 수 있었던 갈등들이 대화나 타협의 절차마저 무시된 채 걸핏하면 장외투쟁이나 무조건 집단행동으로만 치달은 결과가 어떠했는지 냉철한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비리와 폭력. 집단행동과 몰상식이 지배하는 반사회적 행동과 법과 질서 그리고 특히 안보의식 없이는 국가 발전을 향한 진취 역량도 생겨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지금 우리 주변의 국제 정세를 눈여겨 볼 때 심각한 남. 북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온 세게는 냉혹하리만큼 국익추구 경제경쟁이 마치 전쟁처럼 황당하게 돌아가고 있다.
치열한 수출경쟁 속에서 우리나라의 정치적. 노사 분쟁 등을 내심 좋아하고 있는 나라가 한둘이 아니다. 이미 그러한 어부 지리를 얻고 있는 중국은 물론 일본. 대만. 이나 홍콩 같은 나라의 즐거운 비명 들을 그저 남의 일로만 보아 넘길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절절 함이다.
수출이 둔화하면 그 여파는 국내 경제에 압박을 주고 가뜩이나 심각한 고용인력 감퇴에다 고물가 불안까지 겹쳐 국민 생활은 크게 위협을 받고 있는이 절박한 시점에 수출을 하기위해서는 노. 사간의 갈등 해소와 화합이 절실한 실정이다.
전환기에 겪지 않을 수 없었던 무수한 진통과 역경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밖으로부터 위협 (북한의 핵 위협과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사태에 대한 적반하장(賊反荷杖)격으로 사죄는커녕 지뢰 도발까지...3조원이 넘는 차관 빚을 갚을 생각조차 없는 날강도 같은 북한은 걸핏하면 불바다 운운하며 오히려 협박과 공갈을 서슴지 않고 있는 배은망덕한 잔인무도한 북한의 만행과 왜놈들의 망언)과 도발에도 온 국민이 굳게 뭉쳐 대처해 나가야 할 이 중대한 시점이야말로 특히 정치권은 정쟁을 접고 국리민복에 앞장서 오직 한 길. 구국을 생각하는 애국하는 마음과 상생정치를 거듭 강조하는 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