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보험공사의 대기업 수출지원 쏠림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중견기업은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했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이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출한 ‘기업규모별 수출지원현황’을 검토한 결과 지난해 수출지원 실적은 중소 11.4%와 중견기업 8.8% 등 20.2%인 반면 대기업은 79.8%를 차지했다.

지난해 중소.중견기업의 지원실적은 38조5000억원으로 2013년 35조9000억원보다 2조6000억원 증가했지만, 당초 2014년 중소중견기업 무역보험 지원계획이었던 40조5000억원은 달성하지 못했다.
단기무역거래는 28조4000억원으로 97.6%였다. 환변동보험 1조5000억원(88.2%), 중장기산업설비수출 2조1000억원(72.4%), 중소기업수출신용보증 6조5000억원(95.6%)으로 계획대비 95.1%의 달성율에 그쳤다.
올해도 중소.중견기업 무역보험 지원계획은 44조5000억원이지만 8월 현재 28조5000억원(64%)에 그쳐 목표달성여부가 미지수다.
중견기업 지원은 2012년 14조원(6.9%)에서 15조 5000억원(7.6%)로 1조 5000억원(0.7%)증가했고 중소기업 지원실적은 2012년 15조 5000억원(7.7%)에서 20조 4000억원(10.0%)로 4조 9000억원(2.3%) 상승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중소.중견기업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2년 32.1%, 2013년 32.8%, 2014년 34.0%, 2015년 8월 35.3%와 비교하면 무역보험 지원 비중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박 의원은 “무역보험기금에 대한 정부 출연은 중소중견기업의 지원에 따른 기금의 손실을 보전해 주는 측면이 강하다”며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실적을 늘려야 한다”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