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의 전보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과거 김대중 정부에서는 3년 이상 떨어져 사는 부부교사들의 대대적인 교류가 이뤄졌고, 노무현 정부에선 해마다 증원되는 교사정원 중 20%를 '일방전입'으로 활용해 교사 이동의 숨통을 터줬다.
그러나 2008년 8월 교육부 장관의 시·도 간 교원전보계획권이 폐지된 후 시·도 간 교류 업무는 교육청 업무로 넘어갔다.
한 해 두 차례 하던 시·도 간 교류도 2008년부터 3월 한 차례로 줄고, 일방 전출은 사실상 세종시를 제외하면 막힌 것과 다름없다.
현재 타시도 전보는 1대 1 교환이 원칙이다 보니 대상 지역에 빈자리가 존재하지 않는 한 불가능한 것이다.
이같은 이유로 현직 교사들은 희망하는 타 시도로 가기 위해서 임용시험에 응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교사들의 타시도 전보의 어려움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반드시 개선돼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물론 시도마다 교사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다르고, 임용시험의 경쟁률이나 어려움도 다르겠지만 현직 교사들이 겪는 이산가족이 아닌 별거의 생활을 다시 생각해야 할 일이다.
뿐만 아니라 단거리 아닌 장거리의 출·퇴근의 어려움도 분명히 학생지도에 좋지 않는 영향을 미친다.
특히 최근 타시도 간 교사 전보의 폭이 더 좁아지면서 그 후유증은 현직교사뿐 아니라 임용시험 준비생들에게까지 미치고 있다.
여기에 여교사들이 겪는 육아 고충도 교사 전보 확대 필요성에 무게감을 더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금처럼 현직교사들의 임용시험 지원율이 계속 증가한다면 교대나 사범대 졸업생들의 합격률이 점점 낮아져 임용 적체가 심화될 수도 있어 애꿎은 신규 임용시험 준비생들만 더 큰 어려움과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들은 “현직교사의 재직기간을 높여서 한정해서라도 일정 조건하에 타시도 전보 권한을 보장토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양질의 학생지도와 높은 교육열정 조성을 위해 교원의 복지 향상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