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전주시의회 청렴도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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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전주시의회 청렴도 '바닥'
  • 이대기 기자
  • 승인 2015.12.23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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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평가, 도의회 6.01점 전국 평균 이하… 전주시의회 5.73점 낙제점 '불명예'

전북도의회의 청렴도가 전국평균 이하 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주시의회 쳥렴도 또한 낙제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62개 지방의회(광역의회 17개,기초의회 45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종합청렴도 조사 결과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직무 관계자와 경제사회단체·전문가, 지역주민 등 2만8,469명을 상대로 전화설문조사와 이메일, 스마트폰을 이용한 온라인조사 등의 방식을 통해 평가한 뒤 부패사건 발생 현황 등에 대한 점수를 종합해 도출됐다.
이번 평가에서 전북도의회는 10점 만점에 6.01점(5등급중 3등급)을 받아 전국 17개 광역의회 평균 6.02점보다 낮았다.
도의회는 직무관계자 평가에서는 6.89점(3등급),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평가에서는 5.67점(4등급),지역주민 평가에서는 5.29점(3등급)을 각각 받았다.
전북도의회가 이처럼 낮은 평가를 받은 원인이 설문조사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얻은데다 부패방지 노력도 부분에서도 감점을 얻은데 따른 것이라고 권익위는 밝혔다.
또한 전주시의회는 이번평가에서 5.73점(4등급)을 받아 전국 기초의회의 종합청렴도 평균 6.10점보다 훨씬 밑돌아 사실상 낙제점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시의회는 직무관계자 평가에서는 6.51점(3등급),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평가에서는 6.06점(3등급),지역주민평가에서는 5.31점(3등급)등으로 전체적으로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국민권익위는 전주시의회의 경우 출범초기 지방의회의원의 부패사건에 연루돼 0.19점의 감점과 부패방지 노력도에서 0.12점을 감점 받은 것이 크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전주시의회가 받은 0.31점의 감점은 이번 조사대상 의회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다.
특히 평가자들은 지방의회의 주요 문제점으로 외유성 출장(5.64점), 공정하지 못한 활동(5.76점),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5.77점), 선심성 예산편성 요구(5.87점), 권한남용(5.87점) 등을 꼽았다.
직무관계자가 지방의회 관련 업무를 하면서 경험한 부패 유형으로는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16.4%), 특혜를 위한 부당한 개입·압력(12.0%), 사적 이익을 위한 정보 요청(11.1%), 계약업체 선정 관여(7.0%), 금품·향응·편의 제공(1.2%), 인사 관련 금품 등 제공(0.8%) 등의 순이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방의원의 이권 개입 가능성을 낮추고 의사결정 공정성을 높이고자 전국 의회에 권고한 ‘겸직 등 금지규정의 실효성 제고 방안’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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