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달체계를 ‘행정단위’에서 ‘마을단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연구원(원장 강현직)은 28일 발간한 정책브리핑 ‘전라북도 마을복지 전달체계 구축방안’을 통해 관주도 복지서비스에 의존하는 복지는 한계에 달했다며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마을단위로 전달하는 ‘전북형 마을복지 모델’을 제안했다.

‘전북형 마을복지 모델’은 실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는 마을단위에서 복지실현과 관련된 인적, 사회적, 경제적 자원을 재분배함으로써 수요에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복지전달체계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북형 마을공동체복지 모델을 실현하기 위해 행정 읍면동 단위의 복지전달체계를 마을단위로 세분화하여 복지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동네주민까지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

복지제공 기관을 복지시설로 제한하지 않고 복지의 제공 방식을 다원화해야 한다.

마을의 병원, 보건소, 경로당, 반상회, 주민자치회 등으로 복지의 주체로 확대하여 공적재원이 투입되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를 마을의 조직과 자원이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공적재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간 차원의 자발적 마을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나눔마을기업, 마을복지기금 등을 조성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마을복지센터’를 설치하여 마을 자치적인 복지재원 마련, 복지인력관리, 마을복지서비스 제공이라는 복지선순환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전북연구원 이중섭 연구위원은“복지시설과 행정기구 중심인 현재 의 복지정책은 급속한 양극화와 고령화에 따른 도민의 높은 복지수요를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한정된 예산에서 고른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마을단위에서부터 공적재원과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결합하는 주민참여형 공동체 복지가 실현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