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창시절 나는 “슘페터”의 기업가 정신에 매료(魅了) 된 적이 있다. 전공이 서로 달라도 슘페터의 기업가 정신은 모든 기업이 자신의 독창적(獨創的) 창조와 변화없이는 경제회생은 연목구어라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나라 입법부 임시국회가 소집된 지난 8일에도 빈손으로 회기를 종료한 19대 국회는 화급한 선거 획정법은 물론 경제 활성화법. 노동 5법.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채 불임 국회(汝矣島. 大盜無門)를 지켜보는 국민은 참담하기만 하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한 입법(立法)마비가 국정 마비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상태가 지속 하면 망국(亡國)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 마저 나오면서 선진화법 이전에 “의회민주주의 의 헌법적 의미”를 강조해 국회의 최종 의사결정은 다수결 원리에 따라야 한다는 헌재의 공개변론에서 위헌성을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가 연초부터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조선과 철강, 건설. 제조업 등 주요 부문의 기업들이 구조조정과 대규모 감원에 나서면서 내수 경기가 차갑게 식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 금리 인상과 중국 경제불황에다 세계 시장의 수요 위축으로 수출 전선에서 기업들이 고전하고 있는데 예상하지 못한 악재가 계속 발생한다면 올해 경제성장률 3%대 복귀는 더욱 요원해질 것이다. 각각 2,500조 원과 1,200조 원에 달하는 기업부채와 가계부채도 한국 경제의 목을 조이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새해들어 각종 관허요금 인상과 고물가에 서민은 절규한다.
이렇듯 앞뒤가 꽉 막힌 난관을 넘을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대기업과 중견 · 중소기업을 가릴 것 없이 기업가정신으로 재무장해 저성장의 한계를 돌파하는 것이다. 기업가정신으로 우리 기업들이 근원적 경쟁력을 확보해야 위기에 빠진 한국 경제를 구출할 수 있다는 얘기다.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와 경제단체장들이 신년사에서 이구동성으로 기존 사업에 안주하면 더 어려워질 대내외 경영 환경에서 살아남기 힘들다며 변화와 혁신을 통해 새로운 도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기업가정신의 부활은 말이나 선언만으로 실현되지 않는다. 세계기업가정신발전기구에 따르면 한국의 기업가정신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에서 중하위인 20위권 밖에 머물고 있다. 기업가정신으로 똘똘 뭉쳐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미국의 구글과 페이스북, 중국의 알리바바와 화웨이 등과 비교하면 한국 기업들은 활력과 역동성이 많이 떨어진다. 다시 벤처기업으로 돌아간다는 각오와 도전의식을 갖지 않는다면 희망이 없다.
현실이 힘들더라도 기업들은 미래 먹거리가 될 만한 신산업에 더욱 과감하게 투자하는 용기를 보여줘야 한다. 정부도 규제 위주의 낡은 행정 관행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 국민도 기업의 작은 잘못을 꼬투리 잡아 비난하는 반기업 정서를 확산시키기보다는 세계 시장에서 기업들이 신사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기업가정신 재무장으로 우리 기업들이 편견(偏見)없이 활기를 되찾는다면 저성장과 일자리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여기에 더욱 악재가 되는 것은 정치권의 무책임한 망국적 행동 때문이다. 세계 경제가 요동치고 국가재정과 기업. 민생경제가 도탄에 빠지고 있는 이 절박한 시점에 19대 국회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 존재들인지 4년 임기가 끝나는 이 시간 까지도 국가와 국민의 사활이 걸린 시급한 경제 활성화 법과 노동 5법 등을 웅크리고 앉아 국민을 바보취급. 무시하며 당리당략과 자기들 밥그릇 싸움만 허구한 날 저작거리 나장판 같은 대한민국 입법부의 몰상식한 추태에 이런 국회라면 차라리 해산시키고 없애자는 국민의 분노에 찬 함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