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공무원 직접수행으로 3억여원의 예산절감 기대
진안군은 군 전체 필지의 35%인 백운면 외 3개면 8만3,249필지에 대해 세계측지계 변환을 완료했으며 2018년까지 순차적으로 관내 지적공부 모두를 세계측지계로 변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특히 위성측량방법을 통한 공통점 측량 및 세계측지계 변환업무를 총9명의 소관청 지적직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함으로서 총 3억여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측지계(測地係, Geodetic Datum)란 지구의 형상과 크기를 결정하여 곡면인 지구의 공간정보(지형ㆍ지물)의 위치와 거리를 나타내기 위한 기준이 되는 것으로 우리나라 지적ㆍ임야도 등 지적공부는 1910년 토지조사 당시부터 지금까지 일본의 동경원점 기준인 동경측지계를 사용하고 있다.
세계측지계 변환은 지적ㆍ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경계는 변하지 않고 도면상 위치만 남동쪽으로 365m 이동되는 것으로, 실제 토지의 위치는 변동되지 않으며, 권리면적, 토지소유권과 그 이외의 권리관계 등에도 영향을 주지 않고 계획대로 2018년까지 지적공부가 세계측지계로 변환 완료되면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 좌표로 정 위치에 등록되는 것이다.
한편, 진안군은 2016년 사업지구로 진안지구 4만6,440필지를 지구지정 신청하여 지적공부를 세계측지계로 변환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추진으로 일제잔재 청산은 물론 국가 위상을 높일 뿐 아니라 지적공부와 공간정보가 융ㆍ복합된 다양한 콘텐츠개발 유도로 공간정보산업 활성화와 1인 측량이 가능해짐에 따라 소유권리 관계의 확인이 편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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