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입·출금수수료 인상 추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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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입·출금수수료 인상 추진 ‘반발’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6.01.1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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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손실, 소비자에게 떠넘기지 마라!

시중은행들이 ATM 운영손실 보전을 위해 ‘입출금 수수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는 지난해 8월 13일 임종용 금융위원장의 은행금리ㆍ수수료 자율성 언급에 따른 조치에 이어 시중은행들이 입출금 수수료 인상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하지만 이용자들은 ‘투명한 원가 공개’가 전제 되고 고비용 경영구조 개선이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은행은 인터넷뱅킹 이체나 ATM 등 자동화기기 입,출금 및 송금통장의 예금금리를 연 0.1% ~ 0.2%로 낮춘데에는 이용자들이 수시 사용하기 때문이며 특히 인건비 등 비용을 절감하고 소비자의 거래편의성을 위해 전자금융, 자동화기기를 확대했다.
은행은 저코스트 예금을 유치하기 위해 인터넷 뱅킹, 공과금 등 자동이체, 급여이체 유치를 위해 여ㆍ수신 금리우대, 수수료 면제나 감면을 해준다.
또 특정상품 판매를 위해 거래실적이 우수한 일정수준 이상의 고객에게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등 마켓팅 전략으로 수수료를 활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주거래 계좌이동시 은행이 내세우는 각종 혜택이 그 한 예다.
현행 은행의 입출금 수수료는 채널·금액규모별, 영업시간 여부 등으로 구분해 거래에 따라 차등화 돼 있다. 자동화기기는 1회 거래한도가 있어 거래금액이 많아 한도초과로 수차례 거래할 경우 수수료는 그만큼 더 부담하는 구조로 은행의 수익 중심으로 돼있다. 
실제 지난해 금융소비자연맹이 실시한 은행입출금 수수료 인식조사 결과 448명 중 88.3%가 ‘예금금리가 낮거나 저코스트 예금을 운용해 수익을 얻기 때문에 수수료가 높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수료 인상에 대해서는 ‘현재의 수수료도 높다’ 56.7%, ‘은행이 원가를 공개하고 전문가가 검증하면 수용한다’가 25.1%로 81.8%가 은행의 수수료 부과에 부정적이었다.
금소연 강형구 금융국장은 “은행의 금리ㆍ수수료 자율성은 규제 완화에 의한 인상이 아니라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에 그 본질이 있고,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공급자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며 인상하기 전에 원가를 공개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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