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융성을 위해 자율설계한 사업을 시범적으로 지원
- 농민이 설계하고, 행정은 지원하는 상향식 농정지원 구현
완주군이 농업융성을 위해 농민이 자율 설계한 사업을 맞춤 지원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맞춤형 농정지원사업은 농가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계획한 후 오는 21일까지 읍면에 신청하면, 위원회 평가를 거쳐 총 사업비의 50%,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는 사업이다.
그간 농식품분야 보조사업이 여건이 충족된 법인 위주로 진행되었으며, 사업매뉴얼에 따라 끼워 맞춰 신청하기 때문에 농가나 농업법인의 현황과 다르게 과투자되는 문제가 있었으며, 농가가 창의적 사업계획서를 신청하더라도 지원근거가 없거나 수요의 한계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원이 불가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군은 소규모·고령농가의 경우 자부담에 대한 어려움 등으로 인해 보조사업 신청자체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것에 착안하여 2015년 농업융성을 위한 맞춤형 농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예산을 확보했다.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맞춤형 농정지원사업은 농가의 효자손역할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어려운 여건의 소규모 고령농업인과 농업법인에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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