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 행정력 집중
새만금사업과 관련 올해 역점 포인트가 속도감 있는 내부개발 추진,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이다.
‘명품 새만금’으로 차별화된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에 전북도 최재용 새만금추진지원단장을 만나 올해 새만금 사업의 역점 포인트에 대해 상세하게 들어봤다.<편집자주>
▲도 새만금추진지원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새만금사업이 바다에서 육지로 55%의 땅이 드러났고 산업단지에 기업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매립에 중점을 둬 사업을 추진했으나 이제부터는 타 지역과 차별화된 새만금을 만들기 위해서 정부뿐만 아니라 전북도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지혜를 모아 사람과 기업이 찾아오는 새만금을 만드는데 맡은바 역할과 책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올해 귀 지원단의 역점 포인트는?
우선 내부개발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완화함과 동시에 에이전시를 활용한 체계적인 투자유치 강화와 실무형 워킹그룹을 활용한 선제적인 현안대응을 통해 새만금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수질분야에서는 중간평가 이후 2단계 수질개선과 비점오염원 관리를 통한 새만금수질개선 내실화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정부가 올해 규제완화 및 차별화된 인센티브 부여 추진으로 새만금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데요. 관련 도 대책은?
새만금 사업은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으로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며 특히 한중 경협단지와 한중 산업협력단지는 국가적 아젠다로 추진하는 핵심 사업으로서 차별화된 인센티브 도입이 필수적입니다. 도는 워킹그룹, 정책포럼 등을 통해 새만금만의 선도적 규제특례 및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할 계획입니다.
▲외국인 고용제한 완화 등 한중산업협력단지 규제프리존화를 만들겠다고 정부가 천명했는데요? 이에 대해?
한중 산업협력단지는 한중 경협단지의 선도사업이며 한국측 추진지역으로 새만금이 단독 선정됐습니다. 정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새만금 한중 산업협력단지를 규제프리존(Free zone)화해 투자유치 거점으로 조성하기로 하는 등 본격적인 추진에 나서고 있습니다. 도는 한중 산업협력단지 조기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한?중 산업협력단지 특화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난 2월 12일 새특법 개정에 맞춰 국무조정실 산하에 지원단이 1급 단장에 2개과 10명 규모로 발족 됐습니다. 지원단은 앞으로 정책현안 이견조정, 갈등관리, 새만금위원회 구성?운영은 물론 수질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며 다부처 추진 정책에 대한 협력도출과 문제가 되고 있는 현안에 대한 갈등 관리로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이 기대됩니다.
▲새만금 SOC 및 용지 조성 및 관광인프라 조성 등 관련 올해 계획은?
올해 새만금사업은 내부개발이 본격 추진될 예정입니다. 작년에 착공한 동서2축과 함께 올해는 남북2축이 발주할 예정이며 신항만 방파제 축조공사 완공 등 핵심기반시설이 가시화됩니다. 농업용지는 진행중인 5개 공구가 차질없이 추진되고 산업단지는 1공구는 조성이 마무리됐고 2공구 조성, 5공구 매립공사를 완료해 차질 없는 토지공급이 가능하도록 힘쓸 예정입니다.
특히 관광사업은 올해가 대규모 기반시설이 시작되는 원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새만금 박물관 건립용역, 생태체험학습랜드조성, 새만금 수목원 예타 추진 등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한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새만금 2단계 수질 개선과 3개 추가대책에 대해?
새만금수질은 작년 중간평가 결과 2020년 새만금호 목표수질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당초 계획된 수질개선 대책사업에 1,788억원을 투자 공공하수처리장, 폐수처리시설, 생태하천복원사업 등 2단계 수질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오는 2020년 차질없는 새만금호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서 2단계 수질개선대책과 함께 3개 추가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추가대책사업은 전주하수처리장 증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확대, 우분 연료화 등 3개사업으로 오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총 1,752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새만금 유역 비점오염원 관리와 관련 올해 정책은?
새만금 유역의 주된 비점오염원은 유역내 가축사육에 따른 가축분뇨의 비정상 처리가 주 원인입니다.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위해서 매월 1회 이상 주야간 불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현재 시범운영중인 가축분뇨 전자인계 관리시스템을 상시 모니터링해 무단방류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입니다. 또한 비점오염원의 하나인 왕궁 정착촌 축사매입은 내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총 650천㎡의 축사 중 2015년까지 452천㎡를 매입했고 올해에 113억원을 확보, 현업축사 50천㎡와 휴업축사 16천㎡를 매입해 내년까지 마무할 예정으로 현재 대상 물량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공직 생활과 나름의 공직관은 무엇인가요?
특별히 공직관이라기 보다는 전 모든일에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공직이라는 제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역시 사람이라고 봅니다. 제도를 만드는 자도 사람이고, 이를 운용하는 것도 사람입니다. 모든 일에는 사람이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끝으로 향후 계획이 있다면?
새만금사업은 올해부터 결실을 거두기 시작할 때라고 봅니다. 앞으로 새만금은 풍부한 수변공간을 활용 사람과 자연이 잘 어우러지는 자연 친화도시,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도시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거기에 힘을 보태어 새만금사업이 조금이나마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대기기자/daehop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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