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장애인정책·교육정책 구멍 ‘숭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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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장애인정책·교육정책 구멍 ‘숭숭’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6.05.2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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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장애인정책이 낙제점을 받았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 따르면 장애인복지 수준은 지난 해 보다 더 열악해 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17개 시·도의 장애인 복지 및 교육수준을 평가했는데 전북도 장애인 분야 지표는 최하위 등급을 받아 전북도의 복지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무늬만 복지정책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장애인 복지정책이 아쉽다.
아울러 전북교육은 어떠한가. 학생수능평가에서 전국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어 학생성적엔 무관심이고 오로지 교육행정에만 골똘하는 전북교육에 문제를 지적한다. 과거 1970-80년대 높은 교육열로 전국 상위권을 차지했던 전북교육이 민선교육감시대에 접어들어 학생성적이 최하위권으로 떨어진 이유는 무엇인지. 이게 대안교육이고 혁신교육인지 묻고 싶다.

초등돌봄교실의 예산편성 역시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6년 초등돌봄교실 보통교부금 대비 예산편성률 조사에서 전북교육청은 67.2%로 지난 해 78.7%보다 11.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돌봄교실은 여성 사회진출확대와 맞벌이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아이들을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방과 후부터 부모가 귀가할 때까지 돌봄과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임에도 예산확보(교부세)의 노력에는 말을 아끼고 있는 전북교육청 관계자의 변명은 시민들을 이해시키기는 부족해 불만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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