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시장·군수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책임성 제고와 지역간 세원 불균형 완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방안은 배분기준의 80%가 인구·징수실적으로 배분되어 조정교부금 제도 당초 취지인 시·군간 재정력 격차 해소보다는 재정여건이 좋은 자치단체에 조정교부금이 오히려 더 많이 배분되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는데 있다.
전북시장·군수 협의회(회장 이건식 김제시장)는 “이번에 정부가 추진하는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개선 적극 찬성하다”며, “시·군 조정교부금은 시·군간 격차를 조정하는 재원이지만 재정여건이 좋고 세원이 풍부한 자치단체에 더 많이 배분되는 구조적 문제를 낳고 있다”면서 “현행 조정교부금은 본래의 법 제정 취지에 반하고 있으며, 대도시에 80% 이상의 조정교부금을 몰아줘 오히려 재정격차를 확산시켜 왔다”고 지적하였다.
또한“2013년 이후 세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시·군에 편중되고 있어 건전한 지방자치의 발전과 도·농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 시장·군수 협의회는 이번 지방재정 개편 방안이 열악한 시·군간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자치단체간의 상생발전과 자주재원 확충으로 자치실현을 더욱더 앞당길 것으로 보여 향후 전국 시장·군수들과 연대해 정부의 지방재정개혁 방안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제도 개선으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타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보완책도 요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