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는 북한의 전통적 우방으로 그동안 북핵 제재에 또 하나의 ‘뒷문’ 역할을 해 왔으며, 스위스 금융 기관들에는 북한 김정은의 비자금과 통치자금이 은닉돼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두 나라의 금융 제재 동참은 새 계기로 상당한 의미가 있다.
두 나라 모두 북한과의 금융 중단으로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런데도 양국이 사실상 북한의 금융자산을 동결하고 금융거래를 전면 중단하는 조처를 했다.
제대로 실행되고 타국으로 확산된다면, 김정은 체제는 정상적 국제 금융이 불가능할 정도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또 어린 시절 수년 동안 스위스에 머물렀던 김정은으로서는 심리적 충격도 상당할 것이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5월 19일 자국 금융기관들에 보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2270호 이행 조치’ 지침을 통해 북핵 관련 유엔 제재 대상 기관 및 개인의 금융자산을 동결하고, 금융거래를 금지하라고 통지했다.
앞서 러시아 외무부는 지난달 11일 북한과의 금융거래 전면 동결 및 북한산 광물 수입 중단을 골자로 한 대통령령 초안이 마련됐다고 밝힌 바 있다. 스위스는 하루 전인 5월 18일 북한 관련 자산을 전면 동결하고 은행계좌를 6월 2일까지 폐쇄하는 조치를 내렸다.
김정은의 해외 은닉 자금은 40억∼50억 달러로 추정되는데, 상당 부분이 러시아·스위스 등 해외 계좌에 보관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5년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이 북한 자산을 동결하자 김정일은 “피가 마른다”고 했다. 당시 동결 규모가 2,500만 달러였음을 고려하면, 이번 조치로 받을 김정은의 충격을 예상할 수 있다.
이번 양국 조치를 계기로 한국 정부는 김정은의 해외 비자금 추적·봉쇄에 더욱 앞장서야 한다. 김정은 비자금은 양국 외에도 중국·싱가포르·룩셈부르크·리히텐슈타인 등 여러 나라에 분산돼 있다고 한다.
이를 추적·압박하고, 이들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해 러시아·스위스 사례를 따르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직접 당사국인 대한민국이 강력한 의지로 국제 사회를 견인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한편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 3개국 및 프랑스 국빈방문 순방 시 각국 정상들과 북핵 강력제재 문제에 대해 합의한 점과도 무관하지 않다.
또한. 박 대통령은 6일 현충일을 맞아 국가 안보에는 여 · 야 지역·세대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고 모든 국민이 힘을 합쳐 분단의 역사를 마감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열어갈 수 있도록 하며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으로 이룩한 대한민국의 번영과 더욱 발전시켜 나아가자고 말했다.
그런데 벌써 북핵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지고 제재 의지가 약화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심지어 어처구니없는 거야(巨野) 일각에선 개성공단 재개 주장도 나온다. 이런 태도를 경계하면서 북핵 폐기까지 제재를 더욱 빈틈없고 강력하게 지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국민 여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