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7일 정부가 편성하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누리과정 예산이 전액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추경을 심의하게 될 국회에도 누리예산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
도교육청은 “지금의 누리과정 사태는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대표적 복지정책을 정부가 부정함으로써 촉발됐다는 것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면서 “정부가 이달 중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한 추경안에 누리예산을 전액 반영해 사태 해결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교육청은 “법률 규정상, 또 지방교육재정 여건상 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할 여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뒤, “그럼에도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고, 국회가 이를 방관할 경우 누리과정은 끝없는 파행을 거듭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경제부총리가 이번 추경에 누리과정 국고지원 예산은 편성하지 않겠다고 밝힌데 대해서는 “‘고통 받는 국민의 편에 서서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말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국민들은 누리예산이 빠진 추경을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도교육청은 “정부가 이번 추경에도 끝내 누리예산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그것이 지난 총선에서 여소야대 국회를 만들어 준 민의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세 야당은 이미 국민과 시도교육감들에게 누리예산의 전액 국고 지원을 공언했었다”고 상기시킨 뒤,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을 내팽개치더라도 국회는 반드시 약속을 이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김승환 교육감은 누리예산 문제에 대해 지난 1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저와 전북교육청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법률이 규정하고,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여기에는 1%의 타협의 여지도 없다. 정부가 100% 다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해 6월 전북교육청을 방문해 김승환 교육감과 공동선언을 통해, 또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시도교육감들을 만난 자리에서 국회차원의 해결책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