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사회재난 발생시 피해수습과 지원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업무편람’과 ‘사회재난 피해자 지원정책 안내서’를 발간한다고 2일 밝혔다.
안전처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10년 동안 사회재난 50건이 발생해 9조2000억원의 재산피해액이 발생했다. 재난지자체 등 재난수습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미흡과 신속한 지원에 대한 의사결정 지연으로 피해자 지원이 장기간 소요됐었다.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업무편람’은 사회재난의 정의와 구호 및 복구 기본원칙, 관련법령·규정 해설, 복구절차 및 단계별 주요 조치사항, 피해수습·지원 요령, 26개 재난유형별 개별법상 지원근거 등 사회재난 피해수습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대부분 인명피해가 동반되는 사회재난 특성을 고려, 의료비와 장례비 지급보증 등 신속한 인명피해 수습에 필요한 중요항목과 절차를 제시한다.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