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관영(국민의당 군산)의원이 새만금 복합리조트에 내국인도 이용 가능한 카지노를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을 제안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관영 의원이 제안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새만금에 내국인을 허용하는 싱가포르형 카지노 복합리조트를 건립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새만금 투자 유치와 낙후된 전북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며 복합리조트를 도입하면 5년간 23조 5,00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23만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는 것이 김관영 의원의 설명이다.
김관영 의원은 카지노에 따른 사회적 우려는 내국인 규제 수단과 강력한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면 통제가 가능하다고도 밝혔다.
정치인으로 카지노를 허용하는 것에 대한 엄청난 부담이 있지만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내국인 카지노를 포함한 새만금 복합리조트가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반발도 커지고 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김남규 집행위원장은 내국인을 허용하는 카지노는 새만금을 왜 개발하는지를 의심스럽게 할 뿐이라고 밝혔다.
카지노의 경제적 효과는 카지노 자본의 이익을 부풀리는 데 중점을 둘 것이며 지역 경제에 별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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