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롱환자 ‘일벌백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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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롱환자 ‘일벌백계’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6.08.0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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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손쉽게 돈을 벌수 있는 게 보험사기이다. 일반적인 시민들은 이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곰팡이 같은 썩은 존재들은 이를 악용해 보험료인상 등의 부작용을 초래시키고 있다. 특히 이런 범죄를 부추기는 병원사무장 및 브로커들은 단순 사기범죄를 넘어 암적인 존재로 다스려야 한다.
항시 의문점이 가는 것은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추고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는 시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가”이다. 노동의 댓가없이 땀 흘리지 않고 불로소득을 원하는 노래방도우미·보험범죄들 과연 이 사회에서 격리될 수 없는지 묻고 싶다.

사회가 투명하고 건전한 사고력을 갖춘 시민들이 잘 살기 위해서는 강력한 범죄억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수십억 원의 돈을 횡령하고 사기치고 공갈치는 자들은 겨우 소풍가듯 징역살이에 불과해 현행 형사법에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 이번 보험사기집단들을 위해 선량한 시민들이 보험금을 지불하고 땀 흘려 일해야 하는지, 아무리 법이 앞서가지 못하고 뒤따라간다고 하지만 그동안 수많은 경험을 통해 얻어진 노하우로 법개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이런 사태를 지켜보며 허탈함에 젖은 올곧은 시민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사전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선 개선된 강제노역의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한다. 제발 맘 편히 고향에서 자식 낳고 행복하게 오순도순 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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