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광수(국민의당·전주갑)의원은 22일 “앞으로 5년이 우리나라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아동수당과 난임휴가제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획기적 대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광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저출산 관련 간담회와 공청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공청회의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선 김 의원은“우리나라는 15년째 합계 출산율이 1.3명 이하로 ‘초저출산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심각한 상황인데도 현정부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는 고작 두 차례만 열렸다”고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기조는 허구임을 인식하고 저출산 극복에 성공한 스웨덴과 프랑스를 교훈삼아 아동수당, 난임휴가제 등 저출산극복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백종만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신성식 중앙일보 복지전문기자,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대책기획단장 등의 발표를 청취하고 1·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문제점과 저출산·고령사회극복을 위한 제3차 기본계획의 방향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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