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유보됐던‘교장·교감 연봉제 도입’이 다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학교 현장에 반감이 일고 있다.

교육계 한 관계자에 따르면 교장·교감 연봉제 도입 요구가 인사혁신처로부터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교육계는 “연봉제 도입에 따라 성과 창출만을 위한 경쟁이 속출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현장 교원들 역시 성과지표에 매몰돼 교사 연수 실적 쌓기 강요 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A초 교장은 “저소득층, 농·산·어촌, 다문화 가정이 많은 지역 학교들은 교육성취도와 만족도 등 평가지표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며 “불필요한 경쟁에 따른 교원간 갈등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임기 4년 중임제인 교장에게 단순히 일반직·특정직 공무원 4급에 해당하므로 똑같이 적용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교감 승진시 평교사 대비 5만원 내외의 미비한 보수 인상효과와 함께 재임기간도 짧아 연봉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또한 인사권을 두고 교육감의 영향력이 확대돼 학교의 자율성이 더 약화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B고 교장은 “중앙과 시·도교육청 간 대립으로 학교장들의 학교 운영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정부의 교육정책과 교육감의 소신이 맞지 않을 경우 학교 관리자들은 지금보다 더 커지는 인사 불이익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성과평정의 모호성 때문에 도입 5년 만에 폐지된 학교성과급은 물론, 교원성과급제 시행에 따른 교직사회 내 반발을 고려해 연봉제 시행에 신중을 기울여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들은 “성과연봉제는 단기간의 외형적 성과 창출을 강요하고, 그 교육적 폐해는 고스란히 학생, 학부모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