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2015년도 지방 자치단체 교육투자현황 자료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순창군은 2015년도 한해동안 학교당 4,000원만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총 25개 초중고에 10만원을 교부한 셈이다.
이 발표로 순창군이 교육에 인색한 지자체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번 자료는 교육경비는 크게 세가지 중 한가지만 근거로 해 작성된 것으로 신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는 지출 총액을 놓고 봤을 때 도내 군단위에서 두번째로 많은 예산을 지원해 놓고 전국 최하위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됐기 때문이다.
순창군에 따르면 지자체가 교육지원경비를 집행하는 방법은 크게 세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지자체가 학교에 직접 주는 학교직접 지원금이다.
두 번째는 지자체에서 교육지원청에 주는 비법정 전입금이다.
세 번째는 지자체가 자체 교육이념에 따라 집행하는 직접경비가 있다.
유은혜의원이 발표한 자료는 학교에 직접 주는 학교직접 지원금만 갖고 작성한 자료를 발표한 것으로 수치가 상이하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순창군은 지난해 교육지원경비로 총 34억원정도를 집행했다.
이중에 학교직접 지원금은 44만원인데 한부모 가정 수학여행비 지원에 34만원, 주요 감염병 표본 감시 사업에 10만원을 지원했다.
비법정 전입금 7억원은 관내 25개 학교의 방과 후 학습이나 학교 급색 등 7개사업에 지원했고 ,군 직접 집행액 27억원은 옥천인재숙 운영 등 25개사업에 사용했다.
군 관계자는 "순창군의 교육경비지원은 군 전체 재정규모에 비해 많은 금액이며 다른 지자체보다 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지 교육청에 주는 예산이나 군이 직접 집행하는 예산에 비해 학교에 직접 주는 예산이 적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유에 대해 군 관계자는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이번 발표와 관련 순창군은 교육경비 지원에 절대 인색 하지 않다”면서 “교육이 살아야 순창의 미래가 있기 때문에 우수한 인재 육성을 위해 교육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