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7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 지방교육재정 운용 성과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어린이집 예산을 상대적으로 많이 확보한 교육청과 소규모 학교 통폐합 등 정부 정책에 적극 호응한 교육청이 대체로 우수 교육청에 선정됐다.
시·도교육청 재정운용 평가에서 울산교육청과 경남교육청이 1위를 차지했다.
우수교육청에 선정된 11곳 중 7곳은 평가 당시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을 전액 편성한 교육청이었다.
반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소극적이었던 전북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수교육청에 선정되지 못했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도 교육청 평가와 분리해서 재정운용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평가지표는 재원확보 및 배분의 적절성, 재정운용의 효율성 등 2개 영역, 9개 지표, 31개 세부지표로 100점이 만점이다. 교육여건 차이를 고려해 광역시와 도를 구분해 평가한다.
이번 종합평가 결과는 지난 7월 기준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어린이집까지 전액 편성한 교육청이 우수교육청에 선정됐다.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이 통과하기 전인 지난 7월 기준으로 누리과정을 전액 편성한 교육청은 대구, 울산, 경북, 충남, 대전, 부산, 충북, 세종 등 8곳. 이 중 세종을 제외한 7곳이 우수교육청에 선정됐다.
특히 지난 2월 일찌감치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한 울산교육청은 '주요 의무성 지출사업의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21점) 지표와 '신설 및 적정규모 운영 및 관리 노력'(11점)에서 만점을 받아 전북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우수교육청에 선정된 11개 교육청에는 재해대책특별교부금 가운데 사용하고 남은 예산을 평가 결과에 따라 연말에 차등 지급한다.
올해 재해대책특별교부금은 약 1500억원 규모다.
잔액의 50%를 재정운용 성과평가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나머지 50%는 시·도 교육청 평가 결과 우수교육청에 인센티브로 교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