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각지대 최소화, 빈틈없는 권리보호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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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각지대 최소화, 빈틈없는 권리보호로부터
  • 양용복 기자
  • 승인 2016.12.0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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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례발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시는 가족관계 해체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위해 2016년 4월 29일 31가구 56명에 권리구제를 한 1차 심의를 시작으로 7월25일 18가구 31명(2차), 11월17일 28가구 57명(3차) 총 3회의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총 77가구 144명의 가족관계 해체를 확인하여 지속적인 보호를 결정했다.
 

이 밖에도 본인의 재산행사가 어려우나 공부 상 공동소유 재산으로 인해 탈락 위기에 있는 가구, 압류 등 폐차?매매가 어려운 차량소유로 인해 사실상 법적인 보호를 받기가 어려운 가구, 가정해체 방지를 위해 별도 가구를 형성이 필요한 경우의 권리구제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12월 중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을 통해 신규 급여 신청자 및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중 기초생활보장 중지 위기에 처한 대상자에 대하여 권리 구제에 만전을 기해 법률 및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억울한 탈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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