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정 3건, 생활 속 규제 도민공모 3건, 진안군 공무원 아이디어 우수공모 11건
 

진안군에서 건의한 규제개혁 안건이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규제개혁 장관회의(6차)에 상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지난해 진안군 주요 규제개혁과제로 총 17건이 선정되었으며, 규제개혁 장관회의 시 2건, 국토관리법 관련 1건, 전라북도에서 주관한‘생활속 규제 도민공모 우수과제’3건, 진안군 공무원아이디어 우수공모 11건으로 개인에게는 수상의 영광과 함께 규제완화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중앙과제로 선정된 진안군 용담댐 유휴행정재산 용도폐지 및 관리전환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미 진행되고 있던 후속 조치가 마련됨에 따라 안정적으로 임대, 매각 등을 통해 불법영농으로 인한 민원이 차단 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어서 그동안 불가능했던 미용업 영업장 공동사용, 일반음식점 내 휴게음식점·제과점 신고가 가능해져 소상공인의 임차비용 절감 및 영업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생활 속 규제 도민공모 우수과제로 보전산지 내 마을 공동 이용시설설치 완화,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시 무인날인 절차 기준 간소화, 무인발급기(민원발급용) 위치 공유 및 앱 개발이 있다.
 
군 관계자는“금년도에는 진안군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인 유근주 부군수를 중심으로 진안군민을 위한 규제개혁 발굴을 적극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