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조선소, 정부와 중앙당 차원에서 적극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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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조선소, 정부와 중앙당 차원에서 적극 나서야!
  • 이희찬
  • 승인 2017.01.3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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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찬 논설위원

새해 벽두부터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군산시민을 비롯한 전북도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해부터 설마했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오는 6월 이후로는 “조선업 일감 수주의 어려움과 회사 위기극복을 위해 군산조선소의 가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현대중공업의 최종 결론이다. 지난해 4월 만해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고용인원이 직영 및 사내·외 86개 협력업체를 포함해 5250명에 달했지만, 현재는 66개 업체 3899명으로 무려 1351명이 감축됐다. 군산조선소 가동이 중단되면 현재 남아있는 66개 협력업체가 줄도산으로 4000명에 가까운 근로자가 실직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지역경제는 그야말로 초토화 될 수 있다..

■ 1조 4600억원 투자한 현대식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폐쇄되어야 하는가?
현대중공업은 2010년 군산산업단지 내 181만m²의 부지에 군산조선소를 준공했다. 군산조선소는 25만t급 선박 4척을 동시 건조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130만 톤급 도크 1개와 골리앗 크레인 1650톤급을 갖추고 있다. 단일 규모로는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를 준공 7년 만에 고철덩어리로 만드는 것은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자산낭비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협력업체들의 투자비용만 해도 총 3000억원으로 추산되며, 이외에도 조선산업 클러스터 조성, 진입도로 건설, 인근대학 조선학과 신설 등 현대중공업 주변인프라 구축을 위해 수백억원이 투자되었다. 뿐만 아니라 전북도 및 군산시지자체에서 지급한 투자보조금도 200억원에 달해 군산조선소가 가동이 중단되면 현대중공업의 투자액인 1조4600억원까지 합한 막대한 투자비용이 매몰되어 버린다. 전북도 및 군산시지자체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을 막기 위해 눈물겨운 노력 중이다. 군산시장 및 군산조선소 협력업체 대표 등이 지난달 24일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를 항의방문하고 군산조선소 폐쇄를 반대하는 도민 서명부를 전달했다. 또한 서울 평창동 정몽준 이사장 자택 앞 대로변에서 군산시장, 지역구 국회의원, 전라북도 기관장, 사회단체, 협력업체 대표 등이 참석해 군산조선소 존치 릴레이 시위 출정식도 개최했다. 이외에도 범도민 총궐기대회를 계획하는 등 군산조선소 존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는 있으나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다. 전북도민들은 지자체 역할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정부와 각 정당의 중앙당 차원에서 현대중공업을 설득하고 정상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해 주길 강력히 바라고 있다.

■ 전북도민들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사태와 관련해서 전북도민들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거제·창원 지역의 부실기업인 STX조선과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는 지역의 파급 효과를 고려해 자금 등을 지원했지만,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 대해서는 경제적 파장을 고려하지 않고 가동중단이라는 강경책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연 조선소가 충남이나 경남 또는 전남지역의 조선소였다면 조선소 전체가 가동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군산조선소를 폐쇄시키는 것은 전 협력업체의 도산으로 군산조선 산업의 싹을 자르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전북도민들은 선거 때마다 정당대표자나 대선주자들이 전북지역을 방문해서 말로만 적극 지원하겠다는 립 서비스에는 이제 실물난다는 반응이다.  대선주자나 정당대표자들이 전북을 방문할 때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와야 한다. 전북도민들은 과연 각 정당에서 전북지역 경제 위기상황에 대해 전력을 다해 뛰었는지를 예의 주시하여 그 결과를 지켜볼 것이다.

■ 대선주자들은 군산조선소 가동중단부터 막아야
제19대 대통령선거 예비주자들은 한결같이 일자리 창출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대표적으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공부문에서 81만개, 노동시간 단축으로 50만개 등 총 131만개의 일자리를, 이재명 성남시장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하여 100만개 일자리 창출을,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전북도민들은 대선주자들에게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앞서 우선 당장 가동중단이 예정된 군산조선소부터 살려내서 전 협력업체 도산 및 실직대란을 막아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 초기 문신인 이 직은 세종 5년(1423)년 5월에 “백성들이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곧 국력의 기틀이 되니, 나라 일을 맡은 관리는 누구든지 법대로 백성들의 살림을 후하게 보아주어야 한다.”라고 진언하여 이러한 기본 원칙을 육전에 법으로까지 정하였다. 지금은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에서 일부러 돈을 지급해서라도 소비를 촉진하게 하기도 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게는 국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대선주자들 역시 한결같이 100만개 이상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약을 내놓고 있는 현실에서 조선소를 폐쇄하여 협력업체 및 대량 근로자를 해직으로 내몰아 지역경제를 파탄시키는 정책은 행정도 아니고 정치도 아니다. 이윤추구가 절대 목표인 기업에게 매달리기 보다는 기업지원과 관련 있는 중앙부처, 각 정당, 국민연금관리공단,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등과 협력하여 군산조선소 존치방안을 모색하는 정치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정부의 관공선 및 함정을 관련기업이 발주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등 도내 국회의원들의 역할도 기대해 본다. 국제유가가 회복세를 보여 수주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만큼 군산조선소 가동중단만은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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