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은 16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김영석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군산, 통영 앞바다 EEZ에서 자행하는 바다모래 채취행위를 비난하고 더 이상 정부가 나서서 골재업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2008년부터 국책사업을 한정하여 바다모래 채취를 허가했으나 사업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골재업자들의 요청에 따라 4차에 걸쳐 연장해 이로 인해 수산동식물의 산란장과 서식지가 무차별적으로 파괴되어 어업생산량이 44년 만에 100만t 이하로 떨어지는 막대한 피해를 가져왔다”며 분개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막대한 모래를 전국 곳곳에 쌓아 놓고도 운송비가 많이 든다는 골재업자들의 입장만을 들어 바다모래를 계속 채취하도록 허가 해 줌으로써 골재업자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며 맹비난하고 어민들을 대변해야하는 해양수산부는 이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최선을 다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EEZ에서 골재 채취를 허가 받으면 국토교통부가 해양수산부와 사전 협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는 지금까지 어떤 의견도 내놓은 바가 없다“며 이 지경에 이른 책임이 크다라고 해수부장관을 크게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