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연장 거부는 국민을 배신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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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연장 거부는 국민을 배신한 것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7.02.2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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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특검연장을 거부했다. 박근혜정부에서 약 2년 동안 총리직을 수행하면서 최순실 국정농단에 일부 책임이 있을 것이다. 이번 특검연장거부에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성명을 인용해 본다.
정동영 의원은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특검연장을 거부한 것은 박근혜 탄핵을 방해하고 박근혜와 운명을 함께 하기 위해 국민을 배신한 것”이고 “국회는 당장 박근혜 아바타, 황교안을 탄핵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이어 “황교안은 대행 권력이다. 이는 선출되지 않은 형식적 권력이지 실질적 권력이 아님에도, 실질적 권력으로 착각해 특검 연장에 대해 거부한 것은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말했다. 아울러 “황교안은 박근혜와 한 몸통이다. 국회에 기회와 힘이 없었으면 모르지만 힘도 있고 거대한 민심의 뒷받침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체제를 허용한 안이한 대응이 오늘 이 같은 결과를 불러왔다”며 탄핵이 불가피한 4가지 중대 사유를 지적했다.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거부 된 데 대해 정 의원은 "청와대 경호실장, 비서실장에 책임을 떠넘긴 것은 직무유기다. 20대 국회가 황교안을 탄핵하지 못한다면, 국회의원 모두는 300명의 황교안이 되어 역사를 기만하고 배반 책임을 져야 한다. 지금이라도 당장 황교안 총리를 탄핵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법 연장 개정안의 국회의장 직권 상정에 대해서도 “지금은 여소야대 국면이다. 그 거대한 민심의 물결을 등 뒤에 두고도 특검 연장의 어려움을 국회의장에게만 떠넘기는 것은 안이한 태도”라며, “황교안 체제를 용인하는 야권의 치열함이 모자란다”고 질타했다.

또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황 대행은 국정농단 책임의 한축으로, 특검이 많은 사실을 밝혀냈지만 국정농단 수사의 핵심인 박대통령 대면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못했을 뿐더러 우병우 전 수석과 재벌 수사를 진전시키지 못한 상태이다. 수사를 진행 할수록 끊임없이 나오는 증거들과 반성은커녕 증거를 없애고 입을 맞추는 추악한 범죄자들을 엄벌하기 위해서는 특검수사 기간 연장은 필수적인 것이다. 촛불시민들은 단순히 대통령 다시 뽑기를 원한 게 아니다. 또다시 국민위에 군림하는 권력이 나오지 않기를 염원하는 것이며 그 첫걸음이 국정농단 세력을 철저히 밝히고 처벌하는 것이다. 국정농단의 책임자가 대통령권한 대행으로 앉아서 대통령 놀음을 하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국회는 황교안 대행을 즉각 탄핵해야 한다. 또한 특검 연장을 위한 법 개정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지금이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세월호 참사가 단순 선박사고에 불과하다는 것과 같다. 국회는 더 이상 물러서거나 타협해서는 안 된다. 국회의장 직권 상정을 통한 특검연장과 국정농단 책임자 처벌을 위한 비상행동에 돌입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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