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을 하게 되면 또 다시 다른 거짓말을 해야 한다. 이를 반복적으로 할 경우 부풀려 지고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게 된다. 전주시쓰레기 처리 문제도 같은 맥락이다. 주민지원협의체의 감시 강화로 도심쓰레기가 넘쳐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땜질식 주민달래기는 곤란하다.
시의회는 집행부가 동의 제출한 소각장, 매립장, 리사이클링 등에 모두 부결시켰다. 복지환경위원회는 민간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하고 기금인 상위법인 폐촉법에 따라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계획과 전년도 실적을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픔은 빨리 치유하는 게 옳다. 첫 단추가 잘못 꿰여지면 모든 게 다시 원점부터 시작해야 하는 잘못을 되풀이 해선 안 된다. ‘원칙’을 지켜라. 의회에서 조례를 통해 쓰레기 문제의 가닥을 잡아 줬다. 집행부는 이를 근거로 집행하면 된다. 무리는 따르겠지만 의회에서 명분을 준 건 사실이다. 떼법도 법이라 했던가. 투쟁하고 요구하면 이를 수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화와 설득, 관계법적 테두리 안에서 합리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과거 시민불편시설과 기피시설은 과학적이지 못하고 기계공학의 미비로 환경문제가 대두된 바 있다. 그러나 지금은 첨단시설로 무장해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한다. 주민지원협의체는 아무리 첨단시설이라도 불편한 게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모사업에 응했고 이에 따른 보상이 마무리된 상태에서 주민 이해집단으로 생각하는 것은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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