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쓰레기 문제 ‘원칙’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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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쓰레기 문제 ‘원칙’이 답이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7.03.0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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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을 하게 되면 또 다시 다른 거짓말을 해야 한다. 이를 반복적으로 할 경우 부풀려 지고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게 된다. 전주시쓰레기 처리 문제도 같은 맥락이다. 주민지원협의체의 감시 강화로 도심쓰레기가 넘쳐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땜질식 주민달래기는 곤란하다.
시의회는 집행부가 동의 제출한 소각장, 매립장, 리사이클링 등에 모두 부결시켰다. 복지환경위원회는 민간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하고 기금인 상위법인 폐촉법에 따라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계획과 전년도 실적을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회 역시 시민의 여론을 책임지는 기관이다. 할 수 있다면 집행부의 동의안을 처리할 수 있겠지만 시쳇말로 ‘고름이 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처음 삼천동 쓰레기장 유치 시 주민동의와 기피시설 설치문제로 난항을 겪었을 것이다. 그러나 전주시민이 여기만 있는게 아니다. 시민의 혈세로 쓰여지는 주민지원금은 투명하고 공개되어야 한다. 전주에 떠도는 말로 위 3가지 시설에 해당하는 주민은 ‘로또’에 당첨됐다 거니 후손에게 물려줄 재산을 벌었다고 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타 지역으로 이주했던 아들·딸들이 이 사업을 물려받기 위해 집으로 돌아올 정도라니 좋기는 좋은 모양이다.
아픔은 빨리 치유하는 게 옳다. 첫 단추가 잘못 꿰여지면 모든 게 다시 원점부터 시작해야 하는 잘못을 되풀이 해선 안 된다. ‘원칙’을 지켜라. 의회에서 조례를 통해 쓰레기 문제의 가닥을 잡아 줬다. 집행부는 이를 근거로 집행하면 된다. 무리는 따르겠지만 의회에서 명분을 준 건 사실이다. 떼법도 법이라 했던가. 투쟁하고 요구하면 이를 수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화와 설득, 관계법적 테두리 안에서 합리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과거 시민불편시설과 기피시설은 과학적이지 못하고 기계공학의 미비로 환경문제가 대두된 바 있다. 그러나 지금은 첨단시설로 무장해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한다. 주민지원협의체는 아무리 첨단시설이라도 불편한 게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모사업에 응했고 이에 따른 보상이 마무리된 상태에서 주민 이해집단으로 생각하는 것은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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