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날’ 승복하는 민주주의 시민의식 보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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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날’ 승복하는 민주주의 시민의식 보여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7.03.0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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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소의 최종 선고를 앞두고 촛불과 태극기가 충돌 움직임이 있다. 누구를 지지하고 사랑하느냐에 따라 목소리 높여 호소할 수 있고 저항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성숙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승복’할 줄 알아야 한다.
인용이든 기각이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 최고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의 무게중심이 수평적으로 이동할 전망이다. 다시 말해 권력을 이용해 자유경제를 무시하고 인사권의 남용과 이익단체의 무분별한 지원은 정리가 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대통령권력의 분산에도 동력을 얻을 전망이다. 개헌논의가 있지만 모든 것을 내려놔야 가능해 진다.

국군통수권자가 그 권력을 이용해 사익을 취했다면 당연히 탄핵이 옳다. 하지만 법률에 의하지 않고 정치적 탄핵은 포퓰리즘에 빠질 수 있다. 이번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찬성이면 인용이다. 아울러 2명이상이 반대하면 기각이 된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민주주의가 열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이러한 민주주의 바람으로 득을 보게 되는 정치세력은 이번 기회를 통해 각성과 반성이 있어야 한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식의 정치는 곤란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민심은 천심이다’라는 교훈을 얻었다. 촛불시위 과정에서 세계가 놀랄 정도의 시민의식을 보여줬고, 태극기시위 역시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웠다.
이러한 성숙한 시민의식이 탈색되지 않도록 정치권은 시민의식에 대한 도전은 삼가 줄 것을 촉구한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대중을 선동해선 안 된다. 조용하면서 질서있게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적용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발전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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